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

우리 헌법은 ‘대의제 원리’를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대의제원리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현실을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다.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대의제의 오작동이 일어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국회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임지봉 교수 블로그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