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건 1심 판결문. 목차만 5쪽에, 총 188쪽에 이른다.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검찰의 주장은 거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부분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였지만 결론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였다.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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