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의 임명제청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교육과학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에서 수석전문위원도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이 시도지사와의 형평성에 맞고,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김행수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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