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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다른 OECD 나라와 비교해 한국에서 현재 사회복지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기업들과 부자들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료(사회보험세) 항목을 보면 국민들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이미 비슷하게 돈을 내고 있지만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보험에 돈을 내지 않고 있다.

ⓒ우석균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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