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시혜다? 보수진영이 유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꼴지 복지'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시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8부로 나눠 한국의 복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획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가나다 순) 등 6개 단체가 함께 합니다. 자신의 사례를 기사로 올려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편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자말> [편집자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조중동,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포퓰리즘 망국론' 선전이 한창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실제 원인이 은행과 보험회사들의 과도한 금융투기상품 투자 때문이고(2008년) 그렇게 망하게 된 은행들에게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대신 빚을 갚아주다가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2011년)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아니던가? 

도대체 왜 저들은 무상의료나 무상복지, 심지어 재정이 얼마 필요하지도 않은 무상급식조차도 망국론을 주장하며 저토록 반대를 하는 것일까? 나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무상급식을 통해, 그리고 무상의료를 통해 성장할 국민들의 권리의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먹게 하는 평등의 상징이며 무상의료 또한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권리의식과 평등의 상징이다. 사람은 가난해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긍지를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한 가지 상식이 통하는 순간 다른 상식도 실현시키자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보통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윤보다는 생명이, 이윤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통용되는 사회가 두려운 세력들이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중동과 한나라당, 재벌들과 현 정부가 '무상'이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되는 시발점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배를 곯고 있는 사람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거나 치통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선이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

이 말은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뽑은 토미 더글러스의 말이다. 그는 캐나다 국영방송국(CBC)에서 여론 조사를 통해 뽑은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가 캐나다인들에게 세대를 뛰어넘는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상의료제도를 도입한 사람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캐나다에 정착시킨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상의료하면 돈 많이 들어 나라가 망한다?

큰사진보기
▲  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제주 영리병원 저지! 보건의료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자료사진)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조중동과 한나라당, 병원협회, 이명박 정부는 무상의료에 대해 쌍수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첫 번째 반대 근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려면 최소 30조 원에서 많으면 54조 원이 들 것이라는 병원협회자료를 들어가며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다.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자료를 보면 현재 수준에서 병원 입원비를 무료로 하면 약 5조 원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나온다. 물론 여기에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던 사람들의 비용, 외래진료비, 병에 걸리면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간병비 등에 드는 돈을 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 더해도 민주당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연간 8조 원, 시민단체들은 12조 원 정도가 더 들 것으로 추산한다. 병원협회나 정부의 재정추계는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는데 이는 무상의료는 돈이 많이 들어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제도라고 거짓말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반대 근거는 복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세금폭탄론'이다. 복지를 하는 데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그 돈은 국민들이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노동자들이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정말 복지비용은 누가 내고 있고 또 누가 더 내야 할까?

아래 그림을 보면 다른 OECD 나라와 비교해 한국에서 현재 사회복지비용을 내지 않는 이들은 기업과 부자들이다. 기업사보세(사회보험료·사회보험세) 항목을 보면 국민들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이미 비슷하게 돈을 내고 있지만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보험에 돈을 내지 않고 있다(기업 사회보험료부담 OECD 평균 5.4%, 한국 2.4%).

또 소득세만 따져볼 때 부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 당장 현 정부가 부자들에게 감세해준 세금만 4년간 90조 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4대강 등 불필요한 토건사업에 지출한 돈은 얼마인가? 이 돈만으로도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하고도 남는다.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세금원칙은 누진적 세금부담이다. <조선일보>의 '세금폭탄론'은 무상복지를 실현하면 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모든 국민의 부담'인 것처럼 바꾸어 놓은 협박과 거짓말 이상이 아니다.

큰사진보기
▲  다른 OECD 나라와 비교해 한국에서 현재 사회복지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기업들과 부자들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료(사회보험세) 항목을 보면 국민들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이미 비슷하게 돈을 내고 있지만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보험에 돈을 내지 않고 있다.
ⓒ 우석균	관련사진보기

무상의료는 의료상업화의 대안이다

무상의료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한국의료가 너무나 상업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제도적인 의료민영화 시도, 즉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허용 등의 노골적인 의료민영화는 촛불항쟁 등을 통해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비제도적 의료민영화, 즉 의료의 상업화는 지금도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영리병원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병원들의 기업을 뺨치는 영리추구행위는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듯 보인다.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수술을 보자. 탤런트 박주아씨가 신장암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신장암의 치료방법으로서 다빈치 로봇수술은 일반적인 수술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로봇수술이 일반적 수술이 아니라는 설명도 없이 행해졌을까?

한국의 다빈치 로봇수술기계는 2009년에 벌써 26대였고 지금은 30대가 넘는다. 한 대에 30억 원이 넘는다.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도 월등히 많은 숫자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표준의료기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비용대비 효과는 물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계로 수술을 하면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니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고 병원의 돈벌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기계가 많이 도입되고 수술이 행해지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  갑상선 검사 장면.

예를 들어 갑상선 수술은 유두종계열의 암일 경우 0.5~1센티미터 미만이면 두고 보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치료방법이지만 갑상선 초음파 검진으로(이것도 과잉검진이다) 갑상선암이 나오면 이 수술을 무조건 다빈치로봇기계로 하는 식의 과잉치료가 행해진다.

오죽했으면 관련 학회에서 0.5cm 미만 종양은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지침을 내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갑상선 수술이 너무 많다고 발표했을까.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는 환자가 많아진 것을 느낄 정도다. 다른 나라에 비해 수술이 몇 배나 많이 행해지고 또 그것도 로봇수술로 행해진다. 일반적 수술방법으로 하면 100만 원 남짓인 치료비가 다빈치 로봇수술로 하면 1500만 원이 든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현 박재완 장관까지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면서 비싸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암'이라면서 병원에서 로봇수술이 좋다는데 이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 의료는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는 영역이어서 환자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병원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한국병원의 돈벌이 진료의 서글픈 현실이다.

갑상선만이 아니다. 척추수술이나 무릎수술, 어깨 수술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다. 수술만이 아니다. 많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매일 자기가 본 환자들 숫자와 번 돈을 통보받고 버는 돈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러다 보니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이 흔한 일이 되었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물가상승률의 3.5배 속도로 늘어나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의료비만 문제가 아니다. 불필요한 과잉의료에 국민들의 허리와 무릎, 갑상선이 망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아예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용해서 돈벌이를 터놓고 해주자고 정부는 주장한다. 당장 8월달에 제주도와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6곳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영리병원허용법안 두 개가 올라와 있다. 의료민영화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재정이 버티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바로 이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무상의료제도가 필요하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30%정도를 더 쓰는 약값도 절감해야 한다. 의료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국민건강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1년 의료비를 미리 정해서 (총액예산제) 불필요한 진료를 못하도록 막고 국공립병원을 늘려 모범적인 진료를 하도록 해야 하며 큰 병 걸리면 서울에 올라오는 서울 중심의 병원집중 현상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100만 원 이상의 진료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의료비를 절감하고 그 질을 올리며 그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가 주장하는 무상의료와 공공의료강화다. 즉,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100만 원 의료비상한제, 공공의료강화, 병원 규제 및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의 내용이다.

아픈 아이들이 돈 없어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상식'을 위해

큰사진보기
▲  무상의료 실현, 병원인력 확충, 국민이 건강한 사회 보건의료노조 러브플러스 캠페인 전국투어단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무상의료나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의 복지제도는 한 나라가 실질적인 민주주의제도를 갖추었는지를 가늠하는 기초다. 민주주의는 4년마다 투표를 하러 갈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어떤 집에서 태어났든 교육과 의료가 권리로 주어질 때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물며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점심도 먹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기득권층이나 부자들이 복지제도를 거저 준 바가 없다. 흔히 비스마르크가 도입했다고 이야기되는 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도 당시의 "노동자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비스마르크 스스로 제국의회연설에서 술회했을 정도다. 서구의 복지제도는 거의 100년에 걸친 노동운동과 대중운동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학의 무상교육은 우리가 지금 '1968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리와 공장에서의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의 전 국민건강보험도 박정희가 시혜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지금처럼 갖추어진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나라들이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나라가 망하는 제도라거나 돈이 많이 드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업화된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세력들의 거짓말일 뿐이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식적인 제도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온갖 거짓말로 무상복지가 망국적인 것처럼 현혹하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지배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강력한 세력들이다.

바로 이 때문에 무상의료와 무상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초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긍지를 가지고 점심을 먹이기 위해서, 아픈 아이들이 돈 없어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상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