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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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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논란의 당사자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함은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검찰·경찰의 정치보복을 강조하면서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이 먼저'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입맛이 먼저'임을 실행하는 정부"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다.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찰청 보안국장 부임 전 작성된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방안' 문건에 마치 자신이 관련된 것처럼 말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책임이 있으므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의 명백한 위증을 검찰이 공소장에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에 선동대 역할을 하는 검찰·경찰에 그 역사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김 전 청장은 특히 이날 "보안국장 부임 후 이전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하고 있던 정부 우호 댓글 활동을 금지했다. 재직시 정치성 있는 댓글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댓글이 28건, 부임당일 작성된 9건을 제외하면 19건 나온 것을 빌미로 경찰은 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당시) 검찰과 경찰은 어처구니없는 혐의로 제게 직권남용죄의 굴레를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어 "지시도 하지 않은 댓글 19건으로 금년 초까지도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심각히 침탈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는 강조했다.

총선 재도전하는 김용판 "보수 우파의 전사될 것"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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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또 권은희 의원과 관련해서도 "권 의원의 모해위증죄 재판 관련, 1심에 이어 2심마저 명백히 확인된 위증사실을 당시 검사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며 "정황상 이는 검찰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다. 이를 누락한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 뿐 아니라, 이를 누락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상급자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이 위증사실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해 말한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로 송부한 자료 중 ID와 닉네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권은희 진술을 믿고 제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했으나, 재판 중에 서울경찰청이 ID와 닉네임을 수서서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1심 재판 막바지에서 이를 철회하고 뒤늦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게 김 청장의 주장이다. 

이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일어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사건 발생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권 의원은 당시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은폐·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권 의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이 다소 갑작스럽게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배경을 두고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보수 우파가 약한데, 전사가 되고자 한다"면서 출마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2015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구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박 대통령 성공 뒷받침" 김용판 총선 출마 선언). 그러나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윤재옥 의원이 총선에서 최종 당선됐다.

[관련 기사]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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