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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가 파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45원 많아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복지부가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하기는커녕, '복지축소'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북 전주덕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파상적인 복지축소가 심각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내세워서 집권했다, 그러나 기초연금파괴를 신호탄으로 시작하여 파상적으로 복지축소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명분은 부정수급을 색출해서 재정누수를 막자라는 것이지만, 실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시켜 사지로 몰아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축소'를 지시한 발언을 키워드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하면서 "'부정수급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결하라', '재정누수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여 효과를 내라'고 말하는 등 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다"며 "이러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파상적인 '복지축소'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복지축소 공세'의 증거로 ▲ 부정수급자 색출을 명분으로 기초수급자 탈락시킴 ▲ 중앙정부 내 유사사업 통폐합 명분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 '희망리본사업' 고용부로 떠넘김 ▲ 협의를 명분으로 지자체 복지사업 통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동안의 기초수급자 탈수급 현황을 보면, 탈수급자 중 24%가 사망이다, 즉 죽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창업이나 취업으로 벗어난 경우는 5%에 불과하다"며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가 25%다, 그런데 실제로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것에서 더 큰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선 초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례로 ▲ 2011년 전남 완도군 84세 할머니-혼자 사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보다 514원 많아 탈락 ▲  2012년 대전 서구 82세 할아버지-혼자 사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보다 45원 많아 탈락 ▲ 2013년 대구 남구 51세 남성-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보다 527원 많아 탈락 ▲ 2014년 전남 여수시 83세 할머니-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보다 743원 많아 탈락 등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빈곤층이 비현실적인 선정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탈락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렇게 불과 몇십 원 때문에 생사의 가름길을 결정하는 수급자가 되거나 안되거나 하는 것,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결국 송파 세모녀는 물론 실제 가난한 삶에 처해 있음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은 것"이라며 "정부는 부정수급, 복지재정 효율화 운운하며 복지축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권리로 부여된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축소'의 사례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도 지적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다, 말이 협의지 실제는 강제"라면서 "복지부가 지자체와의 협의과정 통해서 지자체 사업을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무수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 횡성군 보청기 실구입비 지원사업', '대구시 중증장애인 24시간 서비스 사업'을 제시하면서 "장관님,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성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장관님이 기획재정부 장관인가"라고 호통쳤다.

그러자 정 장관이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필요한 사업인데 왜 지자체가 하겠다는 것을 틀어막느냐, 최소한 복지부 수장이 되었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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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이 분석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탈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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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증가하는 반면,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감소하고, 탈락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가구는 2011년 16만5391가구에서 2014년 17만211가구로 늘어났지만, 수급인정 가구는 2011년 8만8803가구(53.7%)에서 2014년 8만2490가구(48.4%)로 줄었다. 반대로 탈락·누락 가구는 2011년 7만6588가구(46.3%)에서 2014년 8만7721가구(51.6%)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