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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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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1일 오후 7시 58분]

"정부가 사용한 근거 자료를 보면 (효과가) 매우 부풀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자료를 만든 교수의 추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병훈 중앙대 교수)

야당이 제시한 자료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온 학자는 조건 없는 흔쾌한 동의를 보냈다. 그러나 자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은 정부 부처 장관은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많이 달라진다"는 해명만 반복했다.

1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핵심 화제는 정부에서 청년 고용 창출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내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와 고발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 '임금피크제' 밀어붙이기에 오전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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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환경노동위원회 정회 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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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감 시작 직전부터 '노동 시장 개혁 관련 입법 과제 추진 방안'을 공개하며 올해 하반기에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노사정 합의가 이번 주 내로 도출되지 않으면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노동 개혁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다.

근거는 청년 고용 활성화다. 정년 퇴직을 앞둔 장기 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면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기권 장관과 함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면 정규직 채용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 무시 행위"라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가 불합리한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짜 고액 연봉자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매한 고령 노동자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여기 임금피크제 대상 있느냐"면서 "장관은 1억 2000만 원 받고, 국회의원들도 1억 4000만 원 다 받으면서 왜 5000만~6000만 원 받는 중년들에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 개혁 관련) 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면서 "그 전에 노사정 합의를 해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가 이번 주말이라도 노동 시장 개혁 관련 논의를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50대 중후반 노동자 계속 일하면 되레 청년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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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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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후 오후 2시께 속개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짚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고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근거에 의한 과장이라는 내용이었다.

우선 도마에 오른 것은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정책 광고였다. 최근 고용부는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13만 개를 늘릴 수 있다는 광고를 언론 매체에 실은 바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만 개는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현실 모형을 적용하면 한국에서 정년 퇴직을 맞는 사람은 최대 11000~12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의 5%만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노동부가 정년 퇴직자 숫자를 20만 4000명으로 잡은 것은 최대 12배에서 17배를 뻥튀기한거죠."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지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허위 광고를 한 것에 대해 고발하려고 했는데 공익 광고는 허위 광고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못했다"면서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에 대해 "(근거 자료를) 깊이 보지는 않았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가 큰 연관성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50대 근속 기간이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촉진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과거 마련했던 정책근거도 무시한 채 임금피크제를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말에 나온 2차 고령자 고용 촉진 계획을 보면 50대 중후반 노동자가 노동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경우 청년 고용량이 증가한다는 OECD 자료가 담겨 있다"면서 "2012년에 나온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