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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남재준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남 내정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국방안보특보를 지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남 내정자는) 확고한 안보 의식으로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정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준 내정자는 지난 2004년 9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군 문민화와 군 검찰 개혁에 반발하면서 고려시대 무신정권을 탄생시킨 '정중부 난'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사 파문이 일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9월 4일 육참총장(관련기사: '인민무력부, 정중부의 난' 발언했나) 기사에서 "남 총장은 지난달 31일 일반참모회의 석상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군 검찰 독립방안 검토와 관련, '인민무력부 내 정치보위부의 정치군관을 국방부에 두자는 것이냐'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남 총장은 고려 시대 무신의 난을 일으켰던 '정중부의 난'을 빗대면서 참여정부의 '군 문민화' 정책에도 반발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중부의 난'
고려 시대 1170년(의종 24)에 정중부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무인란으로 그해 8월 31일 놀이에 나섰던 의종은 호종하는 문신들을 거느리고 장단 보현원(普賢院)에 이르렀다. 이때 왕을 호종하던 대장군 정중부와 산원 이의방(李義方)·이고(李高)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비밀히 약속하기를 "우리들은 오른 소매를 빼고 복두(幞頭)를 벗을 것이니,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죽여라."하여 왕을 호종하던 문신 대부분을 죽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을 데리고 개성에 돌아와 중요문신 50여 명을 또 학살하였다.

반란세력들은 "문관(文冠)을 쓴 자는 서리라 할지라도 종자를 남기지 말라."고 외쳤으나 문신들을 모두 없애지는 못하였다. 고려 문종 때 중앙 문관의 정원이 532인이고, 그 이속의 정원은 1,165인이었는데, 당시 학살된 문신은 100명 정도였던 것이다.

이에 의종은 상장군에게는 수사공복야(守司空僕射)를 가(加)하고, 대장군은 상장군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이의방과 이고는 응양·용호군(鷹揚龍虎軍)의 중랑장을 삼아 무마하려 하였다. 그러나 반란세력은 거사 3일째 되는 날 왕을 거제도로, 태자를 진도로 추방하고, 왕의 아우 익양공 호(翼陽公晧)를 왕으로 삼았다. 이가 바로 명종이다.

명종은 즉위해 곧 정중부·이의방·이고를 벽상공신(壁上功臣)에 봉하고 대사령을 내리는 등 인심수습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낱 괴뢰적 존재에 불과했고, 정치상의 실권은 반란세력의 수중에 들어가 무신에 의해 전제되는 무신정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하지만 남 당시 총장은 "'정중부의 난'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누군가가 군 사법제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구조를 확산시키려는 음해"라면서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정중부의 난'이 무엇이기에 남 당시 총장은 강하게 부인했을까? (오른쪽 박스 참고)

이 발언은 당시 '쿠데타 불사'로도 해석돼 정치권에서도 파문이 컸다. 물론 '정중부의 난' 발언 파문은 진위가 최종적으로 가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남 총장이 노무현 정부가 군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는 군사재판에 일반 장교가 참여하는 심판관제, 부대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관할관 확인제)을 폐지와 또 군 검찰에 헌병기무사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군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다.

노 전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직접 보고를 받는 군 문민화도 추진했었다. 2004년 10월 1일 제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과거에도 국방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도되었으나 일부 운용상의 개선만 되었을 뿐,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면 군 문민화를 강조했었다.

그는 또 "국방조직의 전문화, 문민화같은 혁신을 통해서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국방개혁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군 문민화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이 같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하게 추진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남 전 총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보문외한'이었던 원세훈 행안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다가 '동네정보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에 정보에 어두운 육참총장 출신을 대한민국 최고정부기관 수장에 내정했다.


태그:#남재준, #국정원장, #박근혜,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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