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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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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금인가, 국민 세금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논란거리다. 연체 채권 인수 등에 쓸 18조 원에 이르는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하겠다며, 이 기금에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금에 사실상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기금'에 정부 재원 없다? "사실상 국민 세금"

실제 18조 원 기금 마련에 필요한 종잣돈은 모두 금융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나온다. 캠코 고유계정 차입금 7000억 원을 비롯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 3000억 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700억 원 등 1조 8700억 원을 바탕으로 10배 채권 발행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를 토대로 시행 첫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연체 채권 12조 원어치를 사들여 5년간 30만 명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18조 원에 이르는 기금이 과연 국가 재정과 무관하느냐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캠코 자금 특성상 이 기금이 사실상 공적 자금이거나 앞으로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은 원래 공적자금 상환에 쓰였어야 할 '눈먼 돈'"이라면서 "결국 국민 세금 줄이는 데 써야 할 돈을 딴 데 쓰겠다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정부 재원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건 잘못"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캠코 고유계정 자금 투입이 캠코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캠코는 지난 2008년 말 부실 저축은행 지원에 고유계정에서 1조 7000억 원을 투입한 뒤 재무구조가 악화돼 정부 자금 2000억 원 등 6000억 원을 증자했다.

김 교수는 "캠코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 부실 채권을 값싸게 인수해 명목상 투입비용 대비 110%를 회수했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손해를 안 본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증자를 안 하려고 채권 추심을 강화하면 캠코가 고리대 장사를 한다는 수백만 채무자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성 부족-도덕적 해이 우려에 "정부가 관리 책임질 것"

캠코에서 기금 관리 운영을 맡을 경우 전문성 부족과 도덕적 해이 문제도 우려된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부실 문제를 세금으로 탕감해주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다주택 소유자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단계라면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캠코는 기업금융 전문 조직으로 서민금융 관리 운영 전문성이 떨어져 사후관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기존 서민금융지원기관과 인력과 자금을 통합한 서민정책금융기관을 신설해 관리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선대위 공동의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민행복기금 관리와 운영은 캠코가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정부관리기구인 컨트롤타워로 확대해 정부에서 관리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캠코 채권을 정부보증채권으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 세금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지적할 순 있지만 기금은 경제 연착륙을 위한 단기적 수단일 뿐이고 배드뱅크도 경험적으로 잘 운영돼 왔다"면서 "금융기관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부실 채권을 값싸게 사들여 채무를 최대 50~7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이어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김상조 교수는 "부실채권 장사도 제대로만 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건 맞지만 부실 저축은행 지원에선 캠코가 명백히 손해를 봤다"면서 "기금 18조 원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5조 원 미만이어서 당장 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수백만 명의 이해관계가 걸려 부실 저축은행 처리 때보다 정치적 압력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