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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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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1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 실행을 위해 최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큰 얼개는 가계 대출 중 비은행권의 비중을 줄여 이자부담을 낮추고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면서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 ▲금융회사도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분담 ▲대출 부실 심화 이전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구제조치 남발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실대출을 근절하겠다고 못 박은 것.

박 후보는 "고금리로 긴급 생활자금 등을 조달한 분들이 높은 이자부담과 연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인 대출을 10% 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채무를 못 갚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갖고 있는 연채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뒤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채무감면율을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대상자 등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을 대폭 낮춰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감면했던 채무까지 전액 상환케 하는 등 징벌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180여 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민간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여 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시행 첫해 120만 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채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매년 약 6만 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 간 30만 명이 경제적 재기가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박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dl 60%를 넘는 채무자나 40~60%인 분들 중에서 극히 어려운 분을 선별해 상환기관 연장, 금리주정 등을 실시하겠다"며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을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영세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결손 가정, 장애인 가정 중에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생계대책이 없는 노인가구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무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신용평가회사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개인 신용평가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장학재단, 시중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츨을 일관 매입해 취업 뒤 채무를 상환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장기분활상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등과 더불어 오늘 말씀드린 가계부채 대책을 꼭 실천해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