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오는 26일까지 단일후보를 뽑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후보가 되느냐와 함께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대선공약검증팀'에선 이들 두 후보가 내놓은 주요 정책 50가지를 비교해 분석해봤습니다. 정치쇄신을 비롯해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등 분야에서 두 후보의 정책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단일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밀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말]

[오마이뉴스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 그래픽: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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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사업 부문> 문재인 후보 vs. 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 정책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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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꽉 막혔던 대북관계는 차기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풀릴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남북대화 재개와 경제협력 등의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단일화를 추진 중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보다 더욱 진전된 안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평화적 관계 회복 이후, 구체적인 대규모 대북 투자 사업까지 구상 중이다. 현재 중단돼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도 두 후보의 일치된 공약이다. 차이는 투자 사업의 아이디어를 차별화 하는 정도에서 발생했다.

무엇보다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의 초점은 '경제협력'에 있다. 두 후보 모두 민간교류를 포함해 남북교류사업을 '제도화'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가동 할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경제연합'까지 가겠다는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30-80시대'(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8000만 명)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기존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정상화 하고, 서해와 동해 접경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중국, 러시아 등과 연계된 경제지구 설정까지 구상 중이다. 문 후보가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라는 민관협력 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정도가 차이점이라면 차이라 할 수 있다.

경제협력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는 차이가 약간 있다. 이 부분은 정책의 차이라기보다 '아이디어'의 차별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북한에 매장된 대규모 자원 개발 사업과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대륙 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또 대륙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철도 연결 사업도 동일하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과의 경제협력 정상화가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꼽혀왔다.

닮은 꼴 경제협력 정책... '북 인권' 정책은 안철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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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대선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만나 후보등록 전 단일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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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와 차별되는 안철수 후보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은 '북방농업협력' 사업이다. '남북의 농업을 모두 살리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남북 공동영농 및 축산단지 조성, 농업 전문 인력 및 기술교류 실시가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북한지역뿐 아니라 연해주 지방까지 청정 지역에서 시장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후보는 비무장지대(DMZ) 관련 사업을 제시하며 차이를 만들었다.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현장인 DMZ를 평화와 번영의 출발지로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회담을 열어 상호 감시초소(GP)와 중화기를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대인지뢰도 제거하는 등 실질적인 '비무장' 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세계적인 생태관광, 평화관광의 명소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을 넘어 동북아 협력사업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로 동일선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6자회담을 기본 틀로 단계적 비핵화 합의안인 '9·19 남북공동성명'을 다시 이행한다는 것이 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다.

대북 정책에서 두 후보의 차이가 드러나는 건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이다. 아직까지 문재인 후보가 관련된 정책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반면, 안철수 후보는 8일 정책발표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논란이 됐던 '북인권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개선'이라는 표현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 안 후보는 '포괄적 접근, 실질적 개선, 협력적 관점의 원칙하에 북한인권 개선 청사진 수립'을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