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오는 26일까지 단일후보를 뽑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후보가 되느냐와 함께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대선공약검증팀'에선 이들 두 후보가 내놓은 주요 정책 50가지를 비교해 분석해봤습니다. 정치쇄신을 비롯해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등 분야에서 두 후보의 정책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단일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밀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말]

[오마이뉴스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 그래픽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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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부문> 문재인 후보 vs. 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 정책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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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따뜻한 복지'와 안철수 후보의 '든든한 복지' 사이에 별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시행 시기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무상보육, 무상의료, 주거복지 등 두 후보의 복지정책은 90% 유사도를 나타냈다.

"기본적인 소득을 높이고 민생지출은 줄이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최장 2년간 매월 30만 원, 12세 미만 아동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등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미 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통령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까지 큰 틀의 '복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안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안심으로 육아를 돕는 포럼'에서 발표한 보육 정책과 '경제민주화포럼'의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안 후보의 복지 정책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안 후보는 오는 10일 발표하는 정책공약집에서 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 "내년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 안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 무상의료, 주거복지 등 복지정책 큰 그림은 두 후보가 유사하다. 두 후보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문 후보는 40%, 안 후보는 30%까지 늘리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을 없애기로 했다. 문 후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전면 확대하는 등 아동 돌봄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방과후 어린이 센터' 8000개를 만들어 어린이 약 23만 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의료정책에선 문재인 후보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 눈에 띈다. 문 후보는 또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역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민간 보험 가입 없이 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MRI 검사, 병실료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의료비를 줄여가기로 했다. 

두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도 닮은꼴이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세계약 갱신 1회 청구권 부여,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바우처제도 등 세입자 보호에 관한 한 두 후보 공약은 비슷하다. 문재인 후보는 이전 정부의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후보는 도시 재생기본법을 입법화하고, 뉴타운 출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후보 모두 임기 내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기에선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내년부터 당장 국·공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2014년에 사립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안 후보는 단계적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일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 전문대를 시작으로 이공계, 지방대 등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까지 모든 대학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