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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소환 조사한 총리실 직원의 압수물품 가운데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의 사본을 공개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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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2일 오후 4시 20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1일 법무부 국감에서 '청와대 하명' 등 내용이 담긴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 직원의 수첩 사본을 공개했다. 이 수첩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사건을 담당한 원충연 전 사무관이 쓴 것이다. 이 수첩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것이다.
수첩에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회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8월 11일 회의(국장실)'이라는 기록으로 봐서, 지난해 8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방에서 진행된 회의 내용으로 보인다.
원 사무관은 수첩에 "급한 일부터 팀 간 지원", "오늘 3명 발령", "보안유지-소속 부서" 등 메모와 함께 "BH 지시 사항", "그림도 그려놓고 보고 → 작업", "각 팀별 금주 계획"이라는 글귀가 보인다. BH는 영문 'Blue House'의 약자로 청와대를 지칭하는 은어다.
박영선 "BH 단어 수없이 나와, 수사지휘권 발동하라"
박 의원은 "김종익씨와 남경필 의원을 사찰했던 원충연 1팀원의 수첩은 80쪽에 달하고, 검찰이 벌써 갖고 있다, 수첩 가운데 'BH 지시 사항'이라는 글씨가 또렷하다"면서 "원 전 사무관 수첩에 등장하는 BH 문구는 USB에 담겨 있는 수사기록의 복구된 데이터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또 이 수첩에는 '민정', '사회수석'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은 '서무담당 직원이 사찰업무를 수행하던 팀원들의 얘기를 듣고 BH 하명으로 적어놨다'고 치워버렸다"며 "이 이상의 증거가 어딨느냐, 검찰이 누가 하명했는지 몰라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눈감고 수사하느냐"고 거세게 따졌다.
하지만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에서도 저런 사항을 입수해서 (청와대 하명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묵비하고, 증거 인멸하고 훼손하는 바람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발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열심히 했는데 밝히지 못했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발끈한 박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재수사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검사 90%가 열심히 수사하는데 해바라기 검사 10%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귀남 장관이나 황희철 차관, 법무부 국장들이 사찰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 가만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인규 전 지원관은 기소됐지만,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10월 7일 증인 채택되기 하루 전날 유유히 걸어서 해외에 나갔다, 누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종익씨, 남경필 의원 부부 사찰과 관련한 증거가 인멸된 것을 제외하고도 공직윤리관실에서 나온 자료가 8000페이지에 달한다. 이인규 전 지원관에 대한 수사기록 1500페이지에도 BH 지시 사항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온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처음 폭로한 신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정치인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는 검찰총장도 성공하지 못한 수사라고 할만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였다"며 "국민적 의혹을 풀고 청와대의 방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검이나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이강덕 경기경찰청장(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김종익 전 대표 사찰 사건을 보고했다"며 "청와대에서도 이미 민간인 사찰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영택 의원도 "원충연 전 사무관이 'BH 지시사항'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혹은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며 "특검만이 이 정부에서 핵심 주동자와 배후 인물을 밝혀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