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제방 안쪽 각종 오폐수와 독성 물질의 광양만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다.
그러나 광양만과의 '상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됐던 폐기물 매립장을 육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매립장 운영업체인 인선ENT와 포스코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밀려 아직도 '잠수'중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아니었다. 4대강 사업 일환인 '영산강 살리기'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그래도 일부 의원은 동호안 제방 붕괴사고를 환기시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희덕 의원 "포스코가 매립지 이전 비용 부담 입장 번복"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매립지 육상 이전 문제에 대해 올해 4월에 일부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도 (이후)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도 "어떻게 그런 곳에다 환경청이 지정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도록 했나. 참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안연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장담하긴 어렵지만 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육상 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포스코의 '무책임론'을 거론했다. 이날 국감에서 동호안 제방 붕괴 사고와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홍 의원은 특히 "포스코가 동호 매립지 육상 이전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2개월 만에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7월 열린 대책위 회의에서 포스코 환경보건그룹장이 '기존 매립장 부지를 인선ENT 측이 포기하고 이를 포스코 측에 기부체납하면 포스코도 전향적으로 이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항구적 대책 마련에 실마리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진척이 안 됐는가"라고 물었다.
매립장 육상 이전 위한 공탁금 조성 제안도 나와
안 청장이 대답을 머뭇거리자 홍 의원은 "포스코와 인선ENT 양측이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지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포스코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문제가 심각하다. 청장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안 청장은 "포스코가 좀 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서면을 통해서도 "대책위 3차 회의를 앞두고 포스코가 매립장 육상 이전 비용 부담 발언을 한 환경그룹장을 경질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3차 회의에서 '그동안 회의에서 논의했던 모든 것은 전임 그룹장의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공탁금 조성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당장 책임 규명보다 급한 것은 항구적 대책 마련"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책임 당사자인 포스코와 인선이 공탁금을 조성해서 매립장 육상 이전 등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동호안 오염 실태 조사 결과가 주체마다 다르다"며 국회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공동환경조사단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 청장은 각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스코 "회사 차원으로 공언한 바 전혀 없어"그러나 포스코 측은 홍 의원 주장에 대해 "이전비용 전액 부담을 공언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룹장 교체에 대해서도 "경질의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화통화에서도 포스코 관계자는 "실무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회사 차원으로 공언한 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의 공탁금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동안 '포스코 동호사태 비상대책위원회'와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제철소 동호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영산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