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충청권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의원은 14일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지역의 내년 국토해양부 소관 정부안의 예산은 모두 2조 3744억 원으로 올해 2조 5010억 원보다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954억 원 증가했고, 철도 사업도 616억 원 늘었다. 반면 도로 사업은 940억 원(8.9%) 감소했다.
내년 국토해양부 소관 정부 예산안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666억 원, 충북 639억 원이 감소했고, 대전만 겨우 39억 원 정도 증가했을 뿐이다.
특히, 충남 지역의 도로 예산은 무려 902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분석이다.
권 의원은 "국토부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7000억 원 감소한 것을 감안해도 국토부 전체 예산에서 충청권 지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예산 홀대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내년도 충청지역의 국토부 소관 예산 비중은 10.15%로, 올해 10.41%보다 0.26%p 감소했다.
권 의원은 또 "한정된 재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다보니 충청지역 주요 도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특히,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줄기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예산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