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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은 1일 "현재 남북관계는 마주보고 달리는 두 기차처럼,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이런 정치적 의미가 큰 여러가지 상황들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져서 제동이 걸리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다. 예컨대, 국제정세가 급변해서 남북이 다 정책과 전략을 바꿔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대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정 전 장관은 정부와 여권일각에서 천안함 사건 원인을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무책임한 행위로 질타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최첨단 과학장비가 동원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중이었던 시점이란 것을 대개 잊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한미군사 합동 훈련 중에 만일 북한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만일 북한의 소행이라면 한미간에 북한과 관련된 정보수집능력은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훈련을 하는데 총 GDP가 총 100억불도 안 되는 북한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미국의 체면과 자존심 문제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익명을 요구하는 미 고위관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모르겠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쯤 되는 사람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8일, 초기에 얼떨떨해서 북한이 관련됐다는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권과 보수진영 일각의 '대북 군사적 보복'론, '국기전불사'론에 대해서도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미국의 허락없이 어떻게 보복한다는 애기인가?"라고 쓴소리하며 " 이것은 정말 비참한 얘기"라고 말했다. 보수층과 여권 일각의 전작권 반환 시기 연장 움직임에 대해서도 "군사보복을 주장하면서 무슨 전작권 반환시기 연장이냐?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정 전 장관은 미국의 조사결과 북의 개입이 사실로 나타난 경우에도 미국이 과연 진실 그대로 발표할지 아니면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진실 발표를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봐 눈길을 끌었다.

그는 "왜냐면 미국이 새롭게 제기된 이 문제보다도 훨씬 미국의 국가 이익에 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문제 같은 데 지금 몰입되어 있다. 전선을 두 개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조금 미룬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지난 23일 발언(남북간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나 오판이 없었으면 좋겠다)의 의미에 대해 "이것은 북한을 의식하고 한 얘기라기 보다는 우리 쪽의 극단적인 대북 응징론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 전 장관은 "6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중에도 이런 대북응징론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측에서 지금 북한 연루설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와대마저 이런데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야 무슨 소리를 못하겠나? 지금 바람몰이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활용하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아니면 말고 하면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이라며 청와대의 신중한 행보를 주문했다.

끝으로 북한이 우리측 인원 16명을 남겨놓고 금강산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고 관광 재개의 실낱같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미래와 관련해서도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가 4명이나 근무하고 있다"면서 "북이 먼저 문을 닫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그:#천안함 사태 ,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 #개성공단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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