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감사원이 "실질적인 4대강 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민주)은 6일 자정까지 계속된 감사원 국감에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평가, 여러 가지 지표조사, 사전 턴키베이스 낙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4대강 감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고 끈질기게 물어 김황식 감사원장으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김황식 원장은 "지난 1월부터 관계국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해 제가 그동안 중간보고를 계속 받았고, 7월에 25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고 답변해 주목된다. 김 원장은 "지금 예비조사를 거쳐서 감사 자체는 내년 1월에 시작한다"고 말해 본격적인 감사는 4대강 사업의 실시설계가 나오는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사원 내에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4대강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4대강 감사 착수하라"... 감사원장 "모니터링은 1월부터 시작"

박지원 의원 : 4대강 예산 때문에 지방 복지, 교육, SOC가 전부 문제고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입니다. (감사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김황식 감사원장 : 지금 저희가 TF팀을 25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7월에 구성했고, 모니터링은 관계국에서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중간보고를 받아왔고, 7월에 TF팀을 25명으로 구성을 해서 기준과, 아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당장 (감사)해서 그거(4대강 사업) 해서는 안된다 이걸 겁니다."

이어 박 의원은 연거푸 "실질적인 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어 김 원장으로부터 "그렇다, 예"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편, 6일 환경노동위 환경부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시행시 식수대란 및 공단 가동중단이 우려된다며 일제히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히 이뤄진 점에 주목하며 철저한 평가를 당부했다.

이에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4대강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논란과 관련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 민주)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민주)은 '4대강 사업의 기준이 되는 홍수 피해 산정액이 부풀려졌으며 지난 2002-2006년 통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국토부의 유권해석 결과, 수공법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각각 해명했다.

또 보건복지가족위의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에서는 곽정숙 의원(비례대표, 민노)이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이 있다"고 폭로했으나,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