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사립학교들이 퇴직이나 사망, 파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충원할 때, 94.15%를 법으로 규정된 정교사가 아닌 비정규직 교사로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경남 창원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전지역 사립학교에서 신규채용된 364명의 교원 중 정교사는 겨우 23명에 불과하고, 기간제 교사 또는 강사가 무려 3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341명 중에서 퇴임이나 면직, 사망 등으로 결원 보충된 인원은 모두 205명으로 이 중 정교사는 겨우 1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4.15%에 해당하는 193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것.

권 의원은 특히 대전우송학원의 비정규직 채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송학원 산하 우송중학교는 전체교사의 27%, 우송고등학교는 23%, 서대전고등학교는 26%가 비정규 기간제교사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서대전여고가 18%, 유성여고가 15%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비정규직 채용이유는 필기·실기시험, 면접, 인사위원회 검증 등을 거치는 정규직에 비해 면접만으로 선발함에 따라 채용이 용이하고, 교원통제가 쉽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비리와 부조리,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경우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불안 △교원 채용의 검증 미비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는 학생들보다는 교장이나 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