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 등의 내용으로 '재협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이같은 요구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한국 내에서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에 부담을 갖고 있어 추가협상 등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미국쪽에 '재협상 없인 국민 설득 어렵다'며 의사 타진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쪽과 쇠고기 문제에 대해 최근의 국내 사정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재협상 등에 대해 의사를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쪽에선 지난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레터(서신) 교환한 내용 이외 추가 협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하지만 최근 한국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국쪽에서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협상의 내용과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선, 그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대신 "(재협상이 되면) 내용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이 포함돼야하지 않겠나"라며 "여당 등 국회쪽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부위 수입 제한 등이 재협상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의 재협상을 한미 FTA의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와 연계시킬 가능성도 크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인사도 최근 "지금같이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재협상 카드 외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도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쪽에선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 (미국쪽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연기 이외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쇠고기 재협상 국제법상 문제없어... 관보 게재 연기로 미국 압박

이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쇠고기 수입 협상과 대책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자신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미국과의 재협상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일부에선 5일 유력한 이명박대통령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 교체 등 인적쇄신안을 발표때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 재협상 의지를 밝히는 대신,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먼저 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차원에서 미국과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것을 토대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한국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그리 높지 않다. 다만 한국 정부가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계속 연기할 경우, 이를 강제할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미국 입장에선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이화여대 교수(법대)는 "정부가 최종으로 관보에 게재하면서 정식으로 고시가 발효될 수 있다"면서 '현재는 가서명 단계로서 합의된 내용이 필요에 따라 수정되거나, 변경할수 있는 것이 국제법상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도 "미국 축산자본 입장에선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이득을 많이낼 수 있는 나라"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민 저항을 이유로 관보 게재를 계속 연기할 경우 마지못해 협상테이블로 나올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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