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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선유권자연대는 15일 걸스카우트 강당에서 16대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 임경환 | | 대통령 선거를 5일 앞둔 상황에서 2002대선유권자연대는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6대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종합평가해서 발표했다.
15일 한국걸스카우트회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종합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선유권자연대는 "이회창 후보는 '다소 보수적', 노무현 후보는 '다소 개혁적', 권영길 후보는 '매우 개혁적'"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이같은 평가는 지난 11월 15일 대선유권자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제시한 개혁과제인 '3대 청산과제'와 '10대 정책과제', '100대 정책과제'를 각 후보가 어느 정도 수용했느냐에 따라 이뤄졌다.
다시 말하면 대선유권자연대는 시민사회단체의 개혁과제를 많이 받아들인 후보일수록 '개혁적'인 후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후보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이 후보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대선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선유권자연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3대 청산과제 가운데 부패청산을 제외한 국가보안법 개폐와 호주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10대 정책과제 중에서도 지방분권과 자치, 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두 분야에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대 정책과제 중에서도 26개의 과제만을 수용해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선유권자연대는 "이회창 후보가 최근 들어와서 부패청산과 소파개정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소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남북 평화보장 및 정치분야와 관련된 정책과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한 반면 환경과 노동분야, 재벌분야와 관련된 개혁 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선유권자연대 종합평가 결과, 노 후보는 3대 청산과제와 10대 정책과제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과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100대 정책 과제 중에서는 43개의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후보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권 후보는 3대 청산과제는 물론 10대 개혁과제도 모두 받아들였고, 100대 정책과제 중에서도 1개(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활보조기기 지원)를 제외한 모든 정책을 수용 또는 부분 수용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날 종합평가에서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정책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종합평가 결과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재벌개혁,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 폐지에서 현격한 정책적 차이를 드러냈고, 부패분야와 소파개정문제, 주택정책 등 민생개혁 부분에는 모두 개혁적인 입장을, 환경과 노동관련 정책에서는 모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대선유권자연대는 "특히 이 후보와 노후보가 부패분야와 소파개정문제, 주택정책 등의 민생개혁에 모두 개혁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서 "이는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개혁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선유권자연대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정책과제들 중 총 31개의 개혁과제에 있어서는 3후보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용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대선 이후에도 이러한 과제가 실제로 추진되는 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하단 [박스기사] 참조)
이후 대선유권자연대는 "유권자연대 소속단체 회원들과 '100만 유권자 약속 운동'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평가자료를 발생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새정부 출범 후에도 시민운동의 전국적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계속해서 개혁과제의 실현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세 후보가 모두 수용한 정책과제 | | | |
부패청산, 정치개혁분야
1. 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부여
3. 공직자윤리법 개정
4. 정치자금 수표, 카드 사용 의무화
5. 정당 국고보조금 득표율 비례 배분
6.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행정민주화, 지방분권, 사법개혁분야
7. 지방분권과 자치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8. 주민소환제 도입
9.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조세, 예산, 재정분야
10.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11.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기준 현실화
12.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제 개혁
13.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및 처벌
14.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수증제도의 개선
15. 역진적 성격의 추가적 감세 반대
16. 정부재정 투명성 강화
17. 공적자금 157조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실시
18. 정부회계제도 개혁 : 복식부기제도 도입
여성분야
19. 성매매방지법 제정
20. 실효성 있는 여성할당제 실시
평화, 통일분야
2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22.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문제 등의 인도적 해결
민생, 복지분야
23.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4.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제 도입
25.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선정기준, 급여기준)의 차등 적용
26.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자활 등 부분급여 지원
27.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대폭 확대
28. 국민연금 미수급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29. 입체적인 장애인 직업정책 수립
문화, 언론분야
30. 언론, 방송의 사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의 확대
31. 문화분야 WTO 양허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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