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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원고모집]국민연금, 이대로 둬야 하나 (46)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편집부(ohmyedit) 2004.06.01 18:06 조회 : 12702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으로 번져 지난 5월 29일에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회를 설립, 상시 운용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좀 더 내실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마이뉴스>는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기사를 공모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국민연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정말 국민연금 폐지가 대안인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이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나 이웃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해 주십시오. 외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 제안 글도 환영합니다.

기사 형식은 자유입니다. 우수작을 선정하여 특별원고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뉴스게릴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예시

- 국민연금 제도, 이렇게 고치자
- 우리 가족의 '국민연금'
- 외국의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제도 폐지, 정말 필요하다 혹은 정말 필요한가?
- 왜 국민연금은 불신을 받고 있나
- 국민연금, 직장인만 잡는다.


관련기사
네티즌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을 아시나요?"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 사태, 어떻게 볼 건가


응모기간
- 6월 2일(수)~ 6월 16일(수)

응모방법
- 기사하단(덧붙이는 글)에 '국민연금' 응모기사라고 쓰시면 됩니다.


우수작 발표
- 6월 21일(월) 오마이뉴스 광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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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댓글등록
티코 (tico) | 2004.07.07 09:47:55
이잖아? 날강도같은 정부새끼들.....세금은 OECD 수준.. 국가의 국민에 대한 혜택은 개도국 수준...ㅉㅉㅉ국민만 병신이다..
티코 (tico) | 2004.07.07 09:47:20
좋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전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하자.... 나이 들어 근로 능력 없으면 국가가 기본적 생계 보장해줘야지 ...... 세금 뜯어가고 연금마저? 이거 완전히 도둑놈
막차 (arin5) | 2004.06.11 18:06:56
이해하기 힘드네. 어찌 이 많은 국민들이 반대 하는데 오마이는 찬성하는 글만 올리지 반대편 주장은 무시?
탈세자연맹 (free2022) | 2004.06.08 12:53:14
나도 탈세자연맹이나 체납자연맹 하나 만들어 볼까?????????
성실납부자 (free2022) | 2004.06.08 12:52:02
조용히있는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성실납부자는 국민연금을 찬성하나 반대론자들과는 달리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도 알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기에 글올릴 시간도 없을것이다.
어라 (parksungup) | 2004.06.08 01:22:35
군사독재보다 더하다 싫다는사람 연금들게하고 고갈돼네하며 요율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많이내고 적게받네
노발대발 (nubillera) | 2004.06.07 11:18:04
대다수의 국민에게 백해무익한 국민연금 페지가 마땅하다
princess (ahk0103) | 2004.06.07 08:45:36
매달 카드 긁어 국민연금 내고, 그러다 신용불량자 되서 자살하면 내가 낸 연금은 누가 타 먹나?
너무하는거아냐 (minho05) | 2004.06.07 02:31:33
너무하잖아 연금공단직원들은?http://www.dkbnews.com/bbs/view.php?id=headlinenews&no=2217
임양수 (soo0367) | 2004.06.06 23:58:59
한달급료가 백만원남짓한데 국민연금이 167400백원입니다. 물론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뚜비씨 (fortune72) | 2004.06.06 20:41:39
폐지만 된다면 원금도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폐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던지겠다
권세일 (seil011) | 2004.06.06 16:35:15
연금은 폐지해야 한다
투명한복지 (shkoh20) | 2004.06.05 18:14:04
건강한 부자가 별로없는 이나라에서 일반서민의 상대적 박탈감만 더하게 하는 국민연금은 가진자들의 부담을 일반에게 떠넘기려는 잔머리좋고 기득권을 이미 많이 가진자들의 작품
말못해 (one2b) | 2004.06.05 17:19:47
여러 주장들을 보면 안내고 안 받는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의 절망감을 이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못해 (one2b) | 2004.06.05 17:17:55
대게의 자영업자들의 소득원이 불투명한 상태이니 근거있는 공평한 부과가 난망한 거죠. 그리고 일부가 이런 점을 악용해서 세금회피와 같은 동기로 연금폐지를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말못해 (one2b) | 2004.06.05 17:15:47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부과징수에 마찰이 많은 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못해 (one2b) | 2004.06.05 17:13:20
지금의 국민연금 문제는 과도기적인 진통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엔 돈이 든다는 사실, 그 돈은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군요.
이런~ (idrc7) | 2004.06.05 16:01:21
부작용만 없애자. 이건 개인연금이 아니다...오늘 힘있을때 번돈으로 지금 연로하신분들을 보호하고..내가 힘없고 능력없을때 후손들이 나를 보호하는것이 국민연금 아니겠나??
만지 (wooree) | 2004.06.05 11:06:30
국민연금 을 수령시 일반 자영업자외는 50세 중반이면 일자리가 없는데 노령연금이라고 용돈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수입이 얼마이상이면 연급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아주 방구석에 앉아서
HJRules (ipc002) | 2004.06.05 07:36:41
부자일수록 돈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아야 한다. 지금 극빈층들은 국민강도연금에 가압류 당하고, 빚만 늘어나고 죽어나고 있다. '복지' 의 개념에 좀더 충실해라
영감 (lyungam) | 2004.06.04 16:18:55
내고 싶어도 돈이없어 못내는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국고채 저금리로 융자하여 주심이 어떨런지? 부실은행,기업에 몇십조 퍼붇는 걸 보면 그만한 예산은 누워서 떡먹기 같은데 뭘!
옷깃을 여미며 (tndnjf0430) | 2004.06.04 13:49:12
급여의 3%, 평균급여의 70% 의 시작은 말이없다.
장길산 (choibk654) | 2004.06.04 11:39:43
국민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국민연금제 조속히 폐지 바랍니다(원하는 분들만 해주시면 않되나요?)
장길산 (choibk654) | 2004.06.04 11:33:59
국민이 그들만의 일급비밀을 안 후에야 제도개선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분들 심사숙고한 각성을 바랍니다
칼있음마 (ccykorea) | 2004.06.04 10:30:0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곰돌이 (cholsh11) | 2004.06.04 10:13:25
일시 : 6월 4일 금요일 늦은저녁 8:30 전화 : 016-594-3377
연금반대 (monway) | 2004.06.04 10:13:13
페지가 최선. 연금 관리공단의 조직과 인적구성 그들의 급료및 사용하는 각종 경비들의 타당성 부터 검토하고, 문제있다면 이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낭비 없애는 방법을찾아야한다
곰돌이 (cholsh11) | 2004.06.04 10:11:22
부산 모임결성을 위한 공지 입니다.(안티 국민연금)안녕하십니까. 부산및 경남지역 모임 추진중인 곰돌이 아빠 입니다.
푸른97 (jjunu978) | 2004.06.04 10:03:13
謹弔 강도연금...
스미스 (kcch4028) | 2004.06.04 09:42:00
현재공무원연금과 일반국민연금이 차이가너무나지요 공무원 연금은 재원이 부족하면국민세금으로충당시켜주고 일반국민들은 같은혜택을 받지 못하니 불만이 있을수 밖에 없지요
시민 (laputa69) | 2004.06.04 09:39:50
국민연금 자체는 좋은 취지이지만, 국민연금을 하려면 각종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폐합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징검다리 (kebsy22) | 2004.06.03 20:54:09
차라리 적금넣지
kimjh (zetasys) | 2004.06.03 20:45:54
너무도 분통터지고 억울하고 강간당한 기분이겠지만 그래도 그 마수에서 벗어나고 싶다.
Kimjh (zetasys) | 2004.06.03 20:43:33
우선 지금 당장 죽겠고 그러니 나중에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연금에 쓸 돈이 없는데... 카드빚내서 연금 내야 되나? 지금까지 낸돈 포기하면 탈퇴 시켜준다는 조항이라도 만들어라.
단비 (fish7788) | 2004.06.03 19:55:08
국민연금 폐지론자들이여 ! 그대들은 늙지도 병들지도 안 할 것인가? 광풍에 휩싸이지 말고 제대로 보고 알고 그 후에 얘기해보십다
천상초롱 (simur) | 2004.06.03 16:30:19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 하며 그동안 걷어들인 돈은 다시 돌려다오..폐지가 어렵다면 강제의무조항삭제하고 선택조항으로 바꾸어다오..안그러면 데모한다..
박진우 (cielojw) | 2004.06.03 13:04:24
그간낸 국민연금원금만이라도 지금 지급받을 수 있다면 이토록 힘들진 않을 텐데..단돈 만원이 귀한 힘없는 서민들을 이토록 허탈하게 할수 있는지..
hunny (sec23) | 2004.06.03 12:32:25
장사도 안돼고 빚만쌓이고 정말 먹구 살기 힘드는데 매달 7만5천원씩 나오는 국민연금 속이뒤집힌다.XX들 카드빚이라도 연금을 내야하나. 정말 이나라에서는 못살겠다.연금폐지해라
doggaebi (kjumuk) | 2004.06.03 10:29:20
공무원연금과 수익에서 너무차이가 나는데,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면 많은국민들이 연금에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납부율도 높아질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반대 (seohae) | 2004.06.03 09:28:08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연금은 필요없다. 즉각 폐지하라!!
병아리 (e8402) | 2004.06.03 07:51:04
국민연금 폐지를 해야 한다
Kim YoungHo (webstart) | 2004.06.02 12:27:47
돈 많고 배운거 많다고 국민들 대변 합니까? 인정머리가 있어야죠!
Kim YoungHo (webstart) | 2004.06.02 12:26:23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입니까? 기본이 바로서지 않은 제도가 있다면 빨리 없애던가 개선책을 내놓던가 해야할것 아닙니까?
Kim YoungHo (webstart) | 2004.06.02 12:19:39
국민이 좋아 해야 좋은제도 아닙니까?
Kim YoungHo (webstart) | 2004.06.02 12:17:51
멎모르고 가입한 선량한 국민들을 분개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Kim YoungHo (webstart) | 2004.06.02 12:15:14
국민연금은 순리에 어긋난 제도입니다. 국민에게 이런 8가지 종류를 먼저 말해 줬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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