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0교시·강제 보충·자율학습 없어진다

도교육청, 전교조와 '0교시 폐지와 강제 보충·자율학습 금지' 이행 합의

04.05.20 09:55l최종 업데이트 04.05.20 11:38l

경기도에 앞으로 0교시와 강제보충 ·자율학습이 사라지게 된다.

고교 '0교시' 폐지와 강제 보충·자율학습 금지 이행 등 조속한 단체교섭타결을 요구하며 18일부터 경기도교육감실에서 농성을 벌여온 전교조 경기지부가 19일 오후 도교육청과 협상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구희연 지부장 등 전교조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동안 협상을 갖고 올해 단체교섭안 가운데 아직 타결되지 못한 사항은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뒤 오는 28일 본 교섭 없이 곧바로 조인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 19일 오후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이 도교육감실 앞에서 '0교시 폐지'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날 협상에서 도교육청은 단체교섭안의 핵심쟁점으로 이미 지난달 29일 합의했던 '0교시' 폐지 및 강제 보충·자율학습 금지와 관련해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시행토록 지시하는 공문을 20일 일선 학교에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양측의 단체협약이 타결될 경우 그동안 학생들의 건강권과 기본권 침해논란을 불러왔던 경기도내 일선 고교의 '0교시 수업'이 폐지되고, 중·고교의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이 금지될 전망이다.

양측은 그러나 고교의 파행적인 보충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수업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해결하기로 하는 한편 불법 보충수업을 감시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중앙교섭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당초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현재 고교 학년에 관계없이 주당 1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보충수업시간을 고 1,2학년은 5시간 이내, 고3학년은 10시간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해왔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동호 정책실장은 "도교육청의 무성의로 인해 단협안이 제출된 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타결되지 않고 지연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며 "뒤늦게나마 단협 조인식 날짜가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한 여교사가 도교육청 앞에서 보충수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한영

박 실장은 또 "전체 단협안 가운데 현재 타결되지 못한 16개 사항은 양측이 상당한 의견접근에 이른 상태여서 28일 단협체결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노조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도교육청에 167개항으로 된 2004년 단체협상안을 제시해 지난 3일까지 151개항에 잠정합의했으나 교원노조의 행사에 교원이 참석할 경우 출장처리 할 것 등 16개항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한편 구희연 지부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6명은 18일 오전 8시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0교시' 폐지 등에 합의했으면서도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틀째 농성을 벌였다.

이 때문에 윤옥기 교육감이 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인근 경기도교육정보원 등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등 파행사태가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