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민주당 대표), 운명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 민주당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9월 26일 (화).
1. "결과가 어떻든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른다"는데.
2. 이화영의 오락가락 진술이 변수.
3. '위증교사' 의혹, 통화 녹음도 튼다.
4. "비열한 배신 행위", 가결파 의원들에 비난 집중.
5.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사 무더기 징계.
6. 박근혜 인터뷰, 흥미로운 포인트.
7. 비판 기사만 많다고? 네이버의 최대 위기.
8. 송파 일가족은 왜 위기 가구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9. 1박 84만 원 해운대 엘시티가 아파트인 척 하는 이유.
10. 아파트값 비싼 곳이 서울대 합격률이 높다는 불편한 진실.
11. 의사 없이는 대변 주머니도 못 간다.
12. RE100, TSMC가 먼저 치고 나갔다.
13. 샤로수길 전단지가 사라졌다.
14. 소행성 베누에서 흙 퍼왔다.
15. 세종시의 깡통 상가.
16. 트럼프가 바이든에 9%포인트 앞섰다.
17. 체불 임금 1조.
18. 지금이 박정희·전두환 때도 아니고.
19. 한동훈은 몰랐나. 알고도 내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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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떻든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른다."
• 정치는 생물이다. 오늘 저녁 이재명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되지 않거나 거센 후폭풍이 몰아닥칠 가능성이 크다. 예측이 쉽지 않다.
• 검찰이 4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한다. 역대 가장 긴 영장 심사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영장이 기각되고 이재명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 영장이 발부되고 옥중 공천을 강행할 가능성과 셋째, 영장이 발부되고 이재명이 사퇴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일단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는 "끝까지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구속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많다. 벌써 정세균이나 김부겸 역할론도 흘러나온다. 거꾸로 영장이 기각되고 확고한 친명 체제가 자리 잡으면 비명계가 탈당과 분당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도 가능하다.
•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도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 이충재(전 한국일보 논설위원)는 "그동안 검찰이 해온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동시에 야권 전반을 향한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여론도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구치소에 가더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옥중 출마', '옥중 결재'를 해야 한다"고 말한 영상에 이재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도 화제가 됐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옥중 출마’, ‘옥중 결제’ 해야 한다는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 ⓒ CC0
이화영의 오락가락 진술이 변수.
• 이화영 부인이 기자회견을 열려다 취소했다.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대북 송금 300만 달러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건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해임하기도 했다.
• 이화영이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와 다르다"고 하자 이화영 부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이화영 부인의 돌출 행동이 이재명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화영 진술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 이전에 그 증거를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법원도 부담이 클 거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을 찾아 "위에서 부탁한다"며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는 서신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어떤 증거 자료가 제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친다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
• 한국일보는 "이재명이 증거인멸에 직접 연관이 있거나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줄 직간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구속 영장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라고 분석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 재임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 경기도 제공.
'위증교사' 의혹, 통화 녹음도 튼다.
• 법정에서 이재명의 통화 녹음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이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 출석할 증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은 "진실을 말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증인이 통화 직후 법정에서 실제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교롭게도 2002년 검사 사칭 사건(벌금 150만 원)이 2018년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 공표 사건(무죄)으로 이어졌고 그 사건의 위증 교사 논란이 다시 이재명의 구속 영장의 핵심 변수가 된 상황이다.
"비열한 배신 행위", 가결파 의원들에 비난 집중.
• 송갑석과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설훈 등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에 90만 명이 참여했는데 민주당 의원은 161명뿐이다. 6명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김종민은 "자신과 다른 주장은 진압하고 타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도 전체주의, 민주당도 전체주의,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이 너무 많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사 무더기 징계.
•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 파일 보도를 인용 보도한 KBS와 JTBC, YTN 등에 방통심의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고 수준의 징계다.
• 익명을 요구한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당시 언론사가 의미가 있다고 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한다는 것은 방통심의위 전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방송규제 당국이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리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인터뷰, 흥미로운 포인트.
•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내 불찰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 사드 배치 등 안보는 잘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 사적인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어서 최서원(최순실)이 드나들었는데 사심없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최서원이 미르재단 실무진 면접도 보고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롯데와 SK가 낸 출연금과 남재준(당시 국정원장) 등이 보낸 특활비 등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선거에 나서면서 내 사진을 걸고 박근혜의 명예를 위해 출마하는 것이란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 2014년 1월 대통령 재임 시절의 박근혜(전 대통령) 모습. ⓒ 박근혜 페이스북.
비판 기사만 많다고? 네이버의 최대 위기.
• 윤석열 비판 기사를 우선 배열했다는 의혹을 캐고 있다. 애초에 비판 기사가 많기 때문인지 네이버가 노출을 늘려서 많아진 것인지 따져보기도 전에 단호한 조치 운운하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 방통위 관계자는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대와 함께 운영했던 SNU팩트체크센터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더 깊게 읽기.]
송파 일가족은 왜 위기 가구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 부부와 어머니, 동생, 딸까지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 기초 생활수급 상담을 받았는데 수급 요건이 되지 않았고 일단 신청해 보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수도요금이 지난해 4월부터 밀려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수억 원 규모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입 차량에 스노보드 장비까지 싣고 다니는 걸 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인 줄 알았다"는 이웃의 증언도 있었다.
• 정부가 관리하는 위기관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 수도와 가스 요금 체납 정보를 올해 11월부터 수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1박 84만 원 해운대 엘시티가 아파트인 척 하는 이유.
• 아파트가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생숙)이다. 숙박업 신고를 해서 손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거 시설로 쓸 수는 없다. 엘시티 랜드마크타워는 애초에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건물이다.
• 2021년에 주거용 생활숙박시설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단속을 2년 유예했다 다시 내년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 전국 생활숙박시설 9만6000실 가운데 4만7000실이 숙박업 신고를 마쳤는데 나머지는 주거 용도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단속은 미뤄졌지만 용도 변경은 더 어려워졌다. 경향신문은 "헐값에 팔거나 사실상 편법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어서 거래 가격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다주택자 중과도 받지 않았다. 단타족들에게는 로또였다는 이야기다. 2년 만에 4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 해운대 엘시티 랜드마크타워. ⓒ 위키미디어 공용.
아파트값 비싼 곳이 서울대 합격률이 높다는 불편한 진실.
• 일반고 학생의 서울대 합격률이 강북구는 0.1%인데 강남구는 2%였다. 김세직(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유전적 요소로 결정된 '진짜 인적 자본'에 따른 합격 확률은 강북구가 0.5%, 강남구는 0.84%였다. 잠재력만으로 선발했다면 강남구 학생들이 1.7배 정도 더 많이 합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배나 차이가 났다.
•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진짜 실력 이상으로 겉보기 실력을 키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 김세직이 제안하는 대안은 비례경쟁 선발제다. 1단계에서는 같은 학교 또는 지역 학생들을 비교 평가해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뽑힌 학생들을 학교와 지역에 관계없이 비교 평가해서 정원만큼 선발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동적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 국립서울대학교 상징 조형물. ⓒ 서울대 제공
[해법과 대안.]
의사 없이는 대변 주머니도 못 간다.
• 간호사들 이야기다. 의사 지도 없이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욕창 환자를 소독해서는 안 된다. 카테터를 고정하거나 대변 주머니를 교체하는 것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61년 된 의료법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 동아일보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들은 처벌 위험을 감수할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병원에 가시라'고 안내하는 게 전부"라는 말도 나온다.
• 민주당이 지난 6월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 의사 없이는 대변 주머니도 교체할 수 없는 간호사. ⓒ 게티이미지
RE100, TSMC가 먼저 치고 나갔다.
• TSMC는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다. 그 TSMC가 'RE100' 달성 목표를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다.
• TSMC나 삼성전자나 해외 공장은 RE100 기준을 100% 맞추고 있지만 TSMC 대만 공장은 10% 수준이고 삼성전자 한국 공장은 23% 수준이다.
•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삼성전자는 국내 공장 재생에너지를 주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입이나 전기요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녹색요금제 등 간접적 방법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CF연합을 RE100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당장 기업에는 원자력을 배제하는 RE100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는 이야기다.
▲ RE100 목표를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TSMC. ⓒ TSMC 제공.
샤로수길 전단지가 사라졌다.
• 샤로수길은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음식점 거리다. 수백 장의 유흥업소와 성매매 업소 전단지가 나뒹굴었는데 한 학생의 제안으로 전단 수거 모임이 만들어졌고 직접 거리 청소에 나섰다.
• 10여 명이 모여 전단지를 주워 50리터 쓰레기 봉투 2개를 가득 채웠다고 한다. 경찰이 나서서 CCTV를 추적하고 배달원과 업주를 특정했다.
[오늘의 TMI.]
소행성 베누에서 흙 퍼왔다.
• 2016년에 발사된 탐사선 오시리스-렉스에서 캡슐을 보냈다. 발사 2년 뒤 1억3000만km 떨어진 베누(Bennu)에 도착했고 2년 동안 주위를 돌면서 탐사 활동을 벌이다가 2020년 흙과 자갈 250g을 채취해서 지구로 귀환했다.
• 지구 상공 10만km에서 캡슐을 떨어뜨렸는데 4시간 만에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사막에 떨어졌다.
• 베누는 폭 500m의 소행성이다. 160년 뒤인 2182년 9월24일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오시리스-렉스 (OSIRIS-REx). ⓒ 위키미디어 공용.
세종시의 깡통 상가.
• 공실률이 60%에 이른다. 당초 계획에는 2020년이면 인구 4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했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38만 명 수준이다.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공실률이 70%에 이른다. 인구 5만 명을 예상했지만 4만 명이 채 안 된다.
• 전국적으로 상가 투자 수익률이 올해 2분기 0.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의 반토막이 됐다. 공실 도미노가 서울까지 번지고 있다.
•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3월 말 기준 961조 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8월까지 폐업한 건설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폐업한 업체 수보다 많다. 김창규(중앙일보 경제 에디터)는 "퍼펙트 스톰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 세종시 깡통 상가 문제가 심각하다. ⓒ SBS
트럼프가 바이든에 9%포인트 앞섰다.
•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51%, 바이든이 42%를 기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아웃라이어(이상 수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8%, 바이든이 46%로 비슷했다.
• 다만 바이든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상황인 데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들 가운데 62%가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의 4가지 위험을 정리했다. 첫째, 자동차 노조 파업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 둘째, 국제 유가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셋째, 다음 달부터 재개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도 변수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계속되면서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넷째, 이달 말 연방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 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게 된다.
• 한겨레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바이든-윤석열 정부가 짜놓은 안보 구도가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최악의 경우 미국과 북한 양쪽에서 외면당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고된 시련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바이든 vs. 트럼프. ⓒ FOX
체불 임금 1조.
• 1조1411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 5년 동안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이 7707곳에 이른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늘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지금이 박정희·전두환 때도 아니고.
• 정권이 보도를 심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의 비판이다.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징계했는데, 단순히 따옴표쳐서 옮긴 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마감 시간 앞에서 뉴스룸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취재된 내용까지 보도할 것인지, 아니면 보도를 미룰 것인지, 보도하지 않을 것인지를 택해야 한다. 모든 언론사 뉴스룸은 거의 매일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한다."
• 거짓인 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 문제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 가치를 판단해 내린 각각의 결정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 제재 운운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 송현정(KBS 통합뉴스룸 취재1주간)은 "(이런 인용 보도가) 심의 징계 대상이 된다면, 수사권을 갖지 않은 언론이 어떻게 의혹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SBS는 당사자 접촉을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태호는 "두 방송사의 판단은 각각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은 몰랐나. 알고도 내보냈나.
•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고 이완용의 친일행각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신원식(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한심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더 놀랍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말도 했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야당 조롱과 국회스테핑과 '셀럽 놀이'에 열중하는 사이, 인사검증 같은 본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검증 업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인사 실패의 책임자라는 이야기다.
▲ 이완용(1858-1926, 왼쪽)을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두둔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다른 망언들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 ⓒ 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