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슬로우레터 2023년 9월 25일(월)
1. 공수 교대, 국민의힘이 더 긴장하는 이유
2. 민주당 배신자 색출 가능할까?
3. 관건은 이재명의 증거인멸 가능성.
4. 이재명 단식 중단, 김영삼 기록도 넘었다.
5. 인터넷 언론도 심의? 위헌 가능성 크다.
6. 미디어 재벌 머독의 은퇴.
7. 조민 유튜브 차단은 식약처 요청.
8. 영종도 주민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
9. "1년 전 환율 적용하는 기업은 애플 뿐."
10. 기업 급전 의존 40% 넘었다.
11. 의무 휴직 주니 자녀 늘었다.
12. 영국은 담배 없는 나라로 간다.
13. 치매 실종 신고 1년에 1만 건.
14. 학폭 가해자 교육은 청소와 자습.
15. 윤석열의 탄소 정책, 말과 행동이 다르다.
16. 문제는 저출생이 아니다.
17. 윤석열은 여전히 검사의 언어를 쓴다.
18. "만만해 보이니 밀어붙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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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심사, 국민의힘이 더 긴장하는 이유
공수 교대, 주도권이 민주당에 넘어갔다
•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 후폭풍이 여당과 야당 양쪽에 몰아치고 있다.
• 국민의힘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경향신문은 "로키(low-key)행보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상대하게 되면 반사이익이 사라져 국민의힘에 진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자칫 이재명 주도의 정국이 될 걸 우려하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는 "부결을 예상한 듯 느긋한 눈치였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떼고 먼저 치고 나갔다"면서 "방탄정당이라 반사이익을 누려 온 여당은 본격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데, 민주당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되면 우리 당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이재명 구속으로 정권 심판론이 거세질 경우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친명계 의원의 말을 전했다. 구속이 되든 되지 않든 민주당의 반격과 역풍이 몰아칠 거라는 말이다.
• 당장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 공백이 시작됐다.
민주당 배신자 색출 가능할까?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사퇴는 없다는 의미다.
• 박광온(민주당 전 원내대표)이 사퇴했으니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가 다음 서열이다. 당 대표 직무 대행을 맡은 정청래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자기 당 대표를 팔아 먹은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무기명 투표라서 누가 가결 표를 던졌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재명(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낼 텐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힐 판이다.
•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민주당의 한 의원의 말이 이 답답한 상황을 잘 드러낸다. "실제 가결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드러난 일부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비명계에서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부결 표를 던지겠다는 협상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 '상응하는 조치'는 마땅치 않지만 '잠정적 가결파'를 상대로 한 공천 학살이 벌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비명계 박광온(민주당 의원)이 원내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이재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이다). 김민석과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이 후보로 나섰다.
관건은 이재명의 증거인멸 가능성
• 여전히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 이재명은 26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담당 판사는 유창훈(서울중앙지법 판사)이다.
• "정치 성향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유창훈이 발부한 영장을 보면 증거 인멸 여부를 중요하게 봤다. 검찰도 이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라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증언이 계속 달라지는 것도 구속의 명분을 낮춘다.
• 민주당 의원들이 정진상(전 경기도 비서실장)을 면회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한 뒤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지만 구속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 1987년 이후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게 모두 10건, 이 가운데 8건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재명 단식 중단, 김영삼 기록도 넘었다
• 김영삼(전 대통령)의 1983년 23일 단식이 최장 기록이었다. 이재명은 24일을 버텼다.
• 영장 실질심사는 26일 10시에 시작된다. 결과는 밤늦게나 27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더 깊게 읽기]
▲ 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선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새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심위는 9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류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장. ⓒ 방심위
인터넷 언론도 심의? 위헌 가능성 크다
•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뉴스도 심의 대상이라며 포털 등에 기사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이게 방통심의위가 할 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 방통심의위는 이름처럼 방송과 통신을 심의한다. 방송을 심의하는 건 방송이 허가 산업이기 때문이다. 재허가 요건에 미달하면 방송 사업을 접게 만들 수도 있다. 통신 심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음란물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언론 보도는 대상이 아니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민주주의 진영에서 행정기구가 언론사의 보도를 심의하고 멋대로 삭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늘 비난하는 '공산 전체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나라는 러시아, 헝가리, 볼리비아, 루마니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이다.
미디어 재벌 머독의 은퇴
• 루퍼트 머독이 은퇴를 선언했다.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 뉴욕타임스는 "머독보다 현대 미국 언론과 정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더타임스 등이 머독 소유다. 자산이 170억 달러에 이른다.
• 폭스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배신감,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성장했다. 뉴스는 적으로 가득 찬 드라마였고 방송은 소음과 선전 기계(noise-and-propaganda machine)였다.
• 폭스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가 조작됐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송 끝에 개표기 업체에 결국 7억87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아들(라클런 머독)에게 물려주기로 했는데 경영 능력이 의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능을 부여 받는 건 언론이 완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권의 무기가 되는 언론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 [시민 케인] (1941, 오손 웰스, 오른쪽)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면서 머독을 영화 속 ‘신문왕 케인’에 비유한 이미지. ⓒ sirenmedia, Rupert Murdoc
[오늘의 TMI]
조민 유튜브 차단은 식약처 요청
• 10만 구독자를 돌파해 실버버튼을 받았고 인증 영상을 올렸는데 삭제됐다. "정부의 신고로 삭제됐다"는 메시지가 떠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민의 홍삼 광고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조민이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한 게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게 식약청 주장이다.
• 조민은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 조민 유튜브 '쪼민' 캡처 ⓒ 조민
영종도 주민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
• 인천공항영업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 주민들은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영종도 주민은 11만 명이다.
• 통행료가 5500원인 인천대교는 일단 주민들부터 면제하고 2025년 말 2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1년 전 환율 적용하는 기업은 애플 뿐"
• 아이폰 15 가격을 14와 같게 책정했다. 1년 전 환율 1420원을 적용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1336원으로 낮아졌다.
• 기본형 가격이 125만 원이 아니라 117만 원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기업 급전 의존 40% 넘었다
• 1년 만기 단기 차입금 의존도가 지난해 말 39%까지 늘었다. 기업 3만1908곳을 분석한 결과다. 단기 차입금이 장기 차입금보다 많아졌다. 신세계건설과 SK케미칼, 롯데 관광개발 등이 단기 차입금이 크게 늘었다.
• 민세진(동국대 교수)은 "업황이 좋으면 문제 되지 않지만 경기 악화가 겹치면 부실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해법과 대안]
의무 휴직 주니 자녀 늘었다
• 롯데그룹은 여성 직원에게 출산 휴가 3개월 이후 자동으로 1년 육아휴직을 준다. 남성 직원도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했다.
• 롯데그룹은 10년 동안 출산율 2명을 유지하고 있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별로 직원들이 결혼을 얼마나 했고, 자녀는 얼마나 낳았는지를 점수화하고 어떤 출산 친화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영국은 담배 없는 나라로 간다
• 뉴질랜드는 2027년부터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세씩 높이기로 했다. 2009년 1월 1일 이후(以後: 2009년 포함하여 그보다 뒤)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 영국도 뉴질랜드식(술집 앞이나 공원 흡연금지 등) 금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 담배로 얻는 세금은 2690억 달러 정도다.
▲ 뉴질랜드, 영국은 담배 없는 나라로 간다. ⓒ 게티이미지
치매 실종 신고 1년에 1만 건
• 문화일보에 따르면 2년2개월 동안 실종 경보 메시지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치매 환자가 702명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7년 동안 761명의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떠돌다가 숨졌다.
• 일본은 5531곳의 치매 돌봄센터가 있다. 도시락 배달부터, 식사 제공, 방문요양 및 목욕, 주간돌봄과 요양원 역할까지 맡는다. '돌봄 멀티플렉스'다. 한국도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일본은 한 곳에서 851명, 한국은 3632명을 관리한다.
• 오무타시는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해 모의 훈련도 한다. 벌써 20년째다. "훈련 때 치매 환자에게 말을 걸어본 경험이 쌓이고 쌓여,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이웃들이 배회하는 환자를 먼저 찾아내게 됐다"고 한다.
• 덴마크에는 치매 마을이 있다. 거주 비용은 월 5350크로네(약 100만 원). 식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 비용은 덴마크 정부가 부담한다. "치매 환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이곳의 매니저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단 무슨 의도로, 어떤 의사를 전하고 싶었는지 알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학폭 가해자 교육은 청소와 자습.
• 시간 때우기에 그치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 전담 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곳은 42%밖에 안 됐다.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청소를 시키거나 상담실에 앉혀놓고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자율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황수진(교사노조 부대변인)은 "교권 침해 가해자 교육도 학교와 교사 부담만 늘어날 뿐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 206개 위(Wee)센터에서 특별교육 대상자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특별교육 대상 건수는 3만6079건이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의 탄소 정책, 말과 행동이 다르다
• 원전은 재생 에너지가 아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다면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 경향신문은 윤석열이 유엔 총회에서 CF 연합을 제안한 걸 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CF 연합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지구적 노력과 거리가 있고 RE100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은 2030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춘 데다 전체 감축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미뤘다.
문제는 저출생이 아니다
•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건 65세 이상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최영준(연세대 교수)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100명이 필요했는데 기술 발전으로 5명으로도 충분하다면,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줄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짜 문제는 '일하는 사람' 대비 '일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라는 이야기다.
• 내년 예산안을 보면 부자 감세는 여전하고 기후변화 예산은 줄고 연구 개발도 줄었다.
윤석열은 여전히 검사의 언어를 쓴다
• 자주안보를 말하면서 "미국에 매달려서 바짓가랑이 잡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라고 하거나(노무현),
• 민생문제 호소에 "그거 내가 해 봐서 아는데…"라면서 해법 아닌 해법을 내놓거나(이명박),
•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진돗개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라고 하거나(박근혜),
•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치하하면서도 굳이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지적하는(문재인) 등,
• 역대 대통령의 말이 논란이 됐던 적이 많지만 윤석열은 정도가 더하다. "짜임새는 나쁘지 않지만 이분법적 사고를 드러내면서 갈라치기를 일삼거나 공격적 언사를 수시로 사용한다"는 게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분석이다.
• 국무회의에서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면서 엄포를 놓거나, "사기행위, 착취행위"를 비난하고,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등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검사의 언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 "종종 즉흥적이며 부적절하다. 반말체를 보통으로 쓰고 매우 거친 언사를 사용한다. (중략) '절제되고 기품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나아가 통합을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가."
▲ 지난 5월 2일 2023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만만해 보이니 밀어붙이는 것이다"
• 정제혁(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윤석열이 폭주하는 이유를 무능한 야당에서 찾는다.
• "총선에서 패한다면 그까짓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총선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버리고 총선에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든 취하라는, 다시 말해 냉철한 선거 기계가 되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