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7.16 ⓒ 연합뉴스
검찰이 또 피의사실을 흘린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경기도 지사 시절 북한 방문을 위해 협상하던 도중 북한이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보냈고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는 혐의다. 이화영(당시 부지사)이 혐의를 인정했고 쌍방울 관계자들도 모두 시인했다는 익명의 검찰 관계자 말이 여러 언론에 실렸다. 언론 플레이를 할 만큼 검찰도 조급하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 등이 어제부터 보도했고 오늘은 경향신문에도 등장했다. 이화영이 말을 바꾼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재명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만 했다.
미국 잠수함에 올라탄 윤석열, 조중동은 감격
•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대통령 부인)과 잠수함에 오르는 사진이 주요 신문 1면에 실렸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고 미국이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켄터키함의 출현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북한의 반발을 더 강조했다. 19일 새벽에 동해를 겨냥해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겨레는 "비핵화 협상이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지고" "동해가 힘과 힘이 부딪히는 증오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색 작업하던 해병,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이었다. 구명 조끼를 입지 않았는데 원래 지상작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 동료 장병은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유속이 빨라 손을 놓으면 바로 휩쓸려 갈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아직 산사태 매몰 실종자 5명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
• 2.5%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 206만740원이다. 버스 요금보다도 적게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다.
• 환율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본은 지역마다 다른데 평균 961엔(8700원), 도쿄는 1072엔(9710원)이다.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로 OECD 30개국 가운데 12위다. 일본은 46.2%, 미국은 28.0%다.
•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갈등도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 위원들의 역할도 모호하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주휴 수당 폐지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인 상황이다. 37년 동안 노사 합의는 7번 뿐이었다.
한국 경제성장률 또 후려쳤다
• 아시아개발은행 전망이다. 1.5%에서 1.3%로 낮췄다.
• 수출이 9개월 연속 줄고 있다. 상반기 중국 수출은 26%나 줄었다. 물가는 3.5%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원전 폐쇄를 불법으로? 김수현 기소 논란
• 검찰이 김수현(문재인 정부 정책실장)을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 김수현은 "정책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원전 집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원전 비중이 4~5위에 이르는 나라가 원전 비중을 줄이고 안전하게 가자는 게 왜 문제냐"고 반문했다.
[해법과 대안]
대중교통 달마다 최대 4만5000원 깎아준다
• 부산시의 실험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월 이용 금액이 4만5000원이 넘으면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역화폐(동백전)로 환급해 주는데 연계된 교통카드를 쓰면 지역화폐를 교통비로 쓸 수 있다.
• 수송 분담률이 2~3% 늘어나고 연간 485억 원가량 수입이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다.
[오늘의 TMI]
코로나 확진 하루 3만 명
•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맞았던 백신의 면역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1년이 지나면 효력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0.13%와 0.03%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아데노와 리노 바이러스 등 여름철 감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얻어맞는 교사 5년 동안 1133명
• 교육부 통계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 실제로 교권 침해 소송 87건 가운데 44건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홍콩 오피스 투자 90% 손실 충격
• 미래에셋증권이 홍콩의 한 빌딩에 28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투자금을 거의 날릴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 노조가 20억 원을 맡겼는데 18억 원을 손실 처리할 예정이라는 기사도 있다.
• 중국의 부동산 그룹 헝다(恒大)가 2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원희룡의 '홈런'? 파울일 가능성 크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묻자 고속도로를 백지화하겠다고 판을 엎었다. 국민의힘에서 "홈런을 쳤다"는 평가가 나왔고 "학력고사 수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확실히 체급을 올렸다"는 평가도 있었다.
•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홈런이 아닌 듯 하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지지율이 6%포인트 급락했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 파울 홈런을 치면 범타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진짜 홈런을 치려면 강심장과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진단에 아쉬움이 묻어난다.
전관예우를 넘어 후관예우 우려
• 민주당이 권영준(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압도적인 찬성 표를 던진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
•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지만"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는 이야기다. "국회의 동업자 봐주기나 권영준이 맡을 재판의 신뢰도도 문제"지만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상대로 청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중앙일보의 훈수
•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걸 두고 논란이 일었을 때 "지금 당장 대통령이 뛰어가도 크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랜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국민들께 양해와 이해를 바란다"고 사과를 했어야 했다.
• 김현기(중앙일보 도쿄총국장)는 "그 정도의 상식과 소통 능력도 없는 자가 대통령실 핵심 참모라니 기가 막히다"면서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을 거란 확신 때문이라면 진짜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칼럼 제목이 "무지한 야당과 무심한 용산"이다.
"무정부 상태", 동아일보의 분노
• 김순덕(동아일보 대기자)가 "공무원은 낙지부동, 국민은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도생에 목숨을 걸어야 할 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내가 용산 주민이라면 내 살림을 더는 박희영(용산구청장)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고 지적한 대목도 흥미롭다. 박희영이 용산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를 야당에 넘기는 것도 불안하다. 그런데도 김순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유능한 새 구청장을 뽑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윤석열에 대한 강한 불만도 드러난다. "한화진은 자리 걱정 말기 바란다. 인사청문회가 겁나고 귀찮은 윤석열 정부가 장관을 문책 경질할 리 없다. (중략)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지 않은 행정수반이 윤 대통령 아닌가."
알고리즘 비판, 속내는 우리편에 유리한 뉴스 올려라
• 당연히 알고리즘을 감시하고 투명성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알고리즘에 대한 감시는 인종과 젠더 차별 금지와 인권·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지금 국민의힘이 포털을 때리는 건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에다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까지 걷어내겠다는 심산"이라는 게 차준철(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지적이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포털 뉴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건 매우 위험하다. "권력의 힘으로 포털을 쥐고 흔들어 친정부 뉴스 일색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중이 다름 아닌 '특정 세력의 외압'"이라는 지적이다.
포클레인으로 악플을 퍼내야 좋은 댓글 하나 나온다
• 이왕구(한국일보 문화부장)는 "이제는 댓글 창을 포기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너무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나 이주 노동자 관련 이슈에서는 혐오와 배제가 넘쳐나고 한강 대학생 사건처럼 확증 편향과 음모론에 사로 잡혀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일도 있었다.
•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한동훈이 엘리엇 도왔다는 비판 의식했나
• 엘리엇 취소 소송, 경향신문 사설이 핵심을 찌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과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엘리엇 쪽에 소송 근거와 논리를 제공한 당사자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당시 검찰 수사는 문제가 없었고 문형표(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박근혜(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당시 경제수석) 등이 개입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경향신문은 "새로운 논리나 증거 없이 중재판정부가 이미 기각한 내용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확률은 매우 낮아보인다"고 지적했다.
•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은 명확하다.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정경유착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보다 3만배 이상 편향된 사람들이다."
• 박주영(부장판사)의 흥미로운 칼럼.
• 판사들을 놓고 물었다. 한 부부를 두고 "누가 더 양육자로 적합한가" 물었더니 B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B가 수입이 더 많고 활발한 성격이다. 다만 출장이 많고 약간의 건강 문제가 있다. "누가 더 양육자로 부적합한가" 물었을 때도 B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 이른바 정박효과(anchoring·앵커링)다.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에 따라 직관적인 판단이 달라진다.
•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5억 원, 2000만 원, 0원의 세 가지 판결문을 두고 물었더니 판사들은 평균 5306만 원과 3200만 원, 3927만 원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9088만 원, 1836만 원, 3564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다. 같은 사건인데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졌다.
• 범죄 현장의 유전자 정보의 확률이 99.99%라면 5000만 명 가운데 5000명이 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범인일 확률은 99.99%가 아니라 5000분의 1, 0.0002%가 돼야 한다. 이런 걸 검사의 오류라고 한다.
• "탈편향의 주요 전략으로 반대로 생각하기, 외부 관점의 채택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휴리스틱(Heuristics; 어림셈, 어림짐작)은 인간이 진화과정에서 선택한 것이라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다. 탈편향이 힘든 진짜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한쪽으로 쏠린 존재인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보다 3만5826배 편향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