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강이 범람한다" 경고, 24번 있었다
• 청주 지하차도 참사. 미호천 공사 현장에서 새벽 6시부터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됐다. 경찰이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한 건 7시58분이었고 메시지가 발송된 건 8시35분이었다. 그리고 5분 뒤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찼다.
•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는 8시10분. 이때부터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 타임이 있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한다"고?
• 뜬금없는 말이다. "보조금을 받은 환경 단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도 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조언한 참모를 당장 잘라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도 추경은 안 한다
• 긴축 재정의 의지가 강력하다. 윤석열(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 재정한 것"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말하기도 했다.
• 야당에서 예산을 늘려 주겠다(추경을 하자)고 제안하는데 정부는 가용 예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 경향신문은 "추경 불씨가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아직 태풍이 남아있는 데다 피해 복구 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출생신고 안 된 아이 최소 249명 사망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이가 모두 2123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38%(814명)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범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49명이 죽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어제 국회에서 영아 살해죄와 유기죄를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괴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 베이비 박스는 영아 유기죄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년에 180명 정도다.
미국 핵잠수함이 들어왔다
• 42년 만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길이 170m, 폭 13m 크기에 수중 배수량이 1만8750톤. 세계에서 가장 큰 핵잠수함(SSBN) 가운데 하나다. 1만2000km 이상 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부산까지 오지 않아도 멀리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지만 실력 과시 성격이다.
러시아가 틀어쥔 우크라이나 곡물
•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보리 등을 수출하는 나라다. 점유율이 9%와 14%, 10% 정도다.
• 지난해 러시아가 흑해 항로를 봉쇄해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가 유엔이 나서서 곡물 협정을 맺고 항로를 열었다. 몇 차례 연장을 했지만 러시아가 어제 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 당장 다뉴브강을 이용해 육로로 운송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벌써부터 곡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엘리엇 투자자 소송에 취소 소송 냈다
• 한국 정부가 엘리에 1389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이다. 투자자 소송은 1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 불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패소할 확률이 거의 100%라는 지적이 많은데 '쇼잉'을 하는 모양새다.
• 어제 공개된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한국 법원은 국민연금이 (합병)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이 입은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한국 법무부의 주장을 요약하면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봤는데 한미 FTA에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동의한 것을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데 정부가 압력을 넣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등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재용 등은 여론 압박으로부터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감리가 문제다
• 아파트 부실 시공이 늘어나는데 공사 현장에서는 감리가 있으나 마나라는 말이 나온다.
• 발주처와 시공사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감을 따내려고 건설 공기업 출신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만 보고 사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한국 기업이 지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는 공사 인력 3명에 감리 1명이 붙었는데 여수시의 이순신대교는 23명에 1명 꼴이었다. 감리 인원 기준을 어겨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최저가 낙찰과 연쇄 하도급 관행이 부실 공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 학동 철거 현장 사고에서 시공사가 받은 공사비는 3.3㎡에 28만 원이었는데 두 차례 하도급을 거치면서 4만 원으로 줄었다.
강준만이 MBC를 저격했다
• "MBC가 보수 정권에 대한 반감과 혐오에 편승해 정권과 맞짱을 뜨는 공영방송의 길로 간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MBC의 흑역사'라는 책을 냈다.
• "민주당 정권을 보호하고 사수하고 미화하면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밥그릇 싸움인 게 분명한 데도 자기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군다"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 강준만은 조국 사태 이후 정치 팬덤을 여러 차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사태 이후 상승한 MBC의 신뢰도는 맹목적 호감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법과 대안]
위기 대응, 매뉴얼이 문제다
•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데 외부 상황을 고려해 막으면 민원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공하성(우석대 교수)은 "선진국은 권고 사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한국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과할 정도로 대처한다"
• 미국은 1800명 이상이 죽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고 이후 연방 재난청을 만들었다. 올해 예산은 295억 달러(37조 원) 규모다.
• 멀쩡한 날씨에 비행기 이착륙과 지하철 운행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2010년 눈 폭풍에 늑장 대처 논란을 겪은 뉴욕주는 폭설이나 태풍 예보가 있을 때 일찌감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피 명령을 내린다.
• "안전엔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는 건 사실 오세훈(서울시장)의 표현이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쓰레기를 항공유로 만들기까지 15년
• 기자들이 대거 미국 리노의 펄크럼 공장을 찾았다. 시큼한 냄새와 함께 파리가 날아다니는 쓰레기 더미. 매립지에서 가져온 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나무 등을 골라 3cm 조각으로 잘라 수분을 빼고 가스 처리를 해서 합성 원유를 만드는 공장이다.
• 펄크럼이 합성 원유를 정제해서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원유로 항공유를 만들 때보다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동아일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래 에너지 패권 전쟁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죽음의 계곡'을 넘겼고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다. 미국은 10년 동안 에너지 전환에 50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 한국은 석유가 아닌 원료로 제품을 만들 수 없다(그러니까 허용해 달라). 이게 이 취재를 지원한 SK 등이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일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3일 펄크럼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손을 들어야 차가 멈춘다
• 도로교통공단 조사다.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 길을 건너려고 했을 때 34%의 차가 멈춰섰다. 어깨 높이 정도까지 손을 들어 올렸을 때는 88%가 멈췄다. 보행자의 손짓이 넛지 효과를 만든다는 분석이다.
•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를 차지한다. 손짓만으로도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미군에 갈 메일이 말리로 잘못 간 이유
• mil 도메인을 ml 도메인으로 잘못 썼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그렇게 잘못 간 메일이 12만 통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밀 메일도 상당하다고 한다.
• ml 도메인을 관리하는 네덜란드 사업가가 2014년부터 미국 국방부에 경고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서울광장 야외도서관, 1만 권 가운데 미납은 37권 뿐
• 상반기에 누적 50만 명이 다녀갔다. 서울광장은 하루 평균 7300여명. 광화문 광장은 주말 9400명 정도였다. 평균 체류 시간은 79분.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공수처는 밥값을 해라"
• 성 접대와 뇌물 수수 사건으로 무죄로 풀려난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사건. 정작 김학의는 무죄인데 김학의를 부당하게 출국 금지 조치했다며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 "마치 새로운 범죄라도 발견한 듯 호들갑을 떨며 긴급 출금에 관여한 이들을 기소한 건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검찰 카르텔을 지키는 몸부림이었다"는 지적이다.
• 마침 무죄를 받은 법무부 본부장이 당시 김학의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마침 윤석열이 "이권 카르텔을 박살내라"고 주문했으니 지금이 밥값을 할 절호의 기회라는 이야기다.
"국회가 동업자를 봐줬다"
• 권영준(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 215명, 민주당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야기다.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 이상을 받았다. 대법관이 되면 관련 로펌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했지만 반쪽 대법관이 될 거라는 비판도 있었다. 필드에서 뛰던 사람이 심판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조계 출신이 15%로 가장 많은 국회가 '동업자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권영준은 '법조 카르텔'의 핵심 인사다. 윤석열은 권영준의 대법관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