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 하던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김건희 땅 논란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 필요해서 만들기로 한 건데 논란이 있다고 접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조율을 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겨레 사설이 핵심을 찌른다.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구인가."
• 조선일보가 1면 기사에서 "고속도로까지 없앤 극단의 정쟁"이라고 비난한 것은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는 느낌이다. "어떤 해명에도 기승전 김건희라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이렇게 엎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사설에서 "구설이 없을 양서면을 종점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다시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한 걸 보면 조선일보도 당황한 듯 하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국책 사업을 어린아이처럼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요즘 이재명의 파이팅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다.
▲ 2022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회의록 중에서 ⓒ 김성회 정치연구소와이 소장 제공
정치생명 건다는 원희룡은 알고 있었다.
•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준호(민주당 의원)가 김건희 일가 땅이 필지 분할과 지목 변경 등으로 공시 지가가 56배나 뛴 사실을 질의한 바 있다. 원희룡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등이 이미 보도한 사실이다.
"TV 수신료 안 내도 전기 안 끊는다."
• 놀랍게도 방통위의 공식 답변이다.
•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미납하더라도 한전 차원의 강제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KBS는 반박 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위법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 연체율이 6.18%까지 치솟았다. 시중은행 연체율도 0.37%로 2년 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인데 그보다 17배 정도 높다.
• 무리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늘렸다. 2020년 38조 원에서 지난해 말 56조 원으로 늘었다.
• 자산 규모가 284조 원, 거래 고객이 2262만 명으로 시중 은행 못지않게 덩치가 크지만 행정안전부 관할이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담당 인력이 10명 수준이다.
•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이 경희궁 지점을 찾아 계좌를 개설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옆 자리에서는 다른 고객이 해약 상담을 받고 있었다. 이 고객은 직원들의 만류로 해약을 포기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뱅크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 비중이 25% 정도로 시중은행의 3분의 1 수준이고 소셜 미디어에 흔들릴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5000만 원이 넘는 예금과 적금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죽은 것으로 확인된 유령 아기, 23명으로 늘었다.
• 국가수사본부가 2123명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598건을 조사했는데 101명은 확인됐고 나머지 540명은 여전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월 4억 썼다.
•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는 2년 동안 38억 원을 썼다. 하루 480만 원꼴이다. 윤석열 후임인 배성범은 하루 210만 원을 썼다.
• 2017년 5월~2019년 9월 사이 29개월 동안 특활비가 292억 원인데 135억 원이 검찰총장 결재로 지급됐다.
• 대검은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검찰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말이다.
[해법과 대안.]
▲ 채용과 승진 심사에 AI 쓰면 결과 공개해야 한다. ⓒ 퍼블릭 도메인
채용과 승진 심사에 AI 쓰면 결과 공개해야.
• AI를 쓸 수는 있다. 다만 인종 차별과 성 차별 가능성이 있는지 감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미국 뉴욕이 앞장섰고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위반하면 하루 1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불리 효과율이 0.3이면 남성 구직자 10명이 통과할 때 여성은 3명만 통과했다는 의미다.
한 부모 양육 지원은 20만 원, 보육원은 200만 원.
• 키울 수 있는 형편이면 아이를 버릴까. 미혼모들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내려놓거나 시설로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프랑스는 임신 6개월 차부터 출산할 때까지 드는 의료비를 모두 정부가 지원한다. 영국은 저소득 싱글맘에게 모성 수당을 479파운드 지급한다. 자녀 수당까지 합치면 92만 원 정도가 된다.
•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유령 아기와 영아 살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닷속 금 캐러 간다?
• 하와이 남동쪽 해역에 니켈이 3억 4000만 톤 묻혀 있는데 전 세계 육상 매장량의 3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도 이 지역에 독점 탐사 광구가 있는데 망간단괴가 5억 6000만 톤 묻혀 있는 걸로 추정된다. 연간 300만 톤 규모, 100년 이상 채굴할 수 있는 규모다.
• 니켈과 망간, 구리, 코발트 등이 모두 배터리 핵심 소재라 이걸 캐내면 에너지 혁명이 될 거라는 주장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 2040년까지 해마다 4800만톤의 니켈이 필요한데 2020년 생산량보다 19배나 많은 규모다. 리튬과 흑연도 각각 42배와 25배 필요하다.
• 삼성SDI와 구글, BMW 등은 심해 채굴을 하지도 않고 심해 채굴로 얻은 광물을 쓰지도 않겠다는 이니셔티브(글로벌 기업들의 행동강령이나 가이드 형태의 자율 규범)에 가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친환경차 규제가 확산될 걸 대비하는 차원이다.
▲ 싱가포르 ‘실버존’ ⓒ 싱가포르 정부
▲ 싱가포르 실버존 ‘지렁이 도로’ (위)와 로터리 모습 ⓒ 싱가포르 정부
싱가포르 지렁이 도로가 노인 교통 사고 줄였다.
• 노인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 구간 30곳을 갈아엎었다. 50미터마다 과속 방지턱을 뒀고 횡단보도 초록 불도 시간을 늘렸다. 널찍했던 도로 한 가운데 잔디밭을 놓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혔다. 당연히 속도가 줄어들었다.
• 지난해 108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60세 이상은 23명(21%)이었다. 한국은 933명이 죽었는데 558명(60%)이 65세 이상이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더 깊게 읽기.]
대우조선해양의 '녹슨 약속'.
• 유최안(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 부회장)의 옥쇄 파업 이후 1년,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정 고용이 더 늘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늘면서 삼중구조가 됐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돈을 안 주니 할 수 없다고 하고 원청은 교섭 의무가 없다며 외면했다.
• 10년차 발판공 시급이 9881원, 15년 차 취부공은 1만620원인데 물량팀으로 가면 3만 원까지 받는다. 버티다 넘어가면 3개월짜리 계약을 해야 한다. 일감이 없어지면 자르면 그만이다.
• 조선산업은 여전히 자동화가 안 되는 공정이 많아 사람 손이 필요하다. "떠날 수 없는 이들만 남았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약속은 녹슬었고 삶은 더 기울었다."
• 조선산업 종사자는 2015년 18.8만 명에서 올해 10.6만 명까지 줄었다. 양대 조선소만 놓고 보면 직영이 2.6만 명, 사내 하청이 8.6만 명에서 각각 1.7만 명과 4.2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도쿄역 주변은 빌딩 숲, 서울역은 20m 고도 제한.
• 문화재 양각 제한이란 게 있다. 문화재 담장에서 25도 위로 그은 사선 높이를 높일 수 없다는 규정이다. 종묘에서 100미터 떨어진 세운 상가 재개발이 무산된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 서울역 인근은 남산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돼 있어 남산 끝자락 후암동은 물론이고 서계동과 청파동도 재개발이 쉽지 않다. 서울 사대문 안은 용적률이 800%인데 미국 뉴욕 맨해튼은 3300%, 일본 도쿄 중심부는 2000%까지 허용된다. 조선일보가 오세훈(서울시장)과 함께 도심 개발을 화두로 밀고 있다.
[오늘의 TMI.]
결혼 페널티? 청약 받으러 위장 미혼으로 남는다.
• 맞벌이가 내집 마련에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혼인 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다.
• 최근 283 대 1을 기록했던 동작구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911만 원 이하여야 청약 자격을 얻는다. 1인 가구는 651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 대출도 미혼이 유리하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 부부나 미혼 가구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 중앙일보는 "경제력을 갖춘 두 사람이 합치는데 소득 기준은 1+1=2가 아니라서 신혼부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혼인신고를 피한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으로 맞벌이 비율이 46%다. 월 평균 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791만 원이다.
대상 포진 무료 접종에 백신 품귀.
• 13만~15만 원 정도 한다. 지난해 지방 선거 때 무료 접종을 공약으로 내건 지방 정부가 많아 올해 들어 백신이 동났다.
• 인천시 중구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무료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백신을 구하지 못해 13%밖에 맞지 못했다. 강원도 평창과 부산 동구는 사업을 중단했고 충북 단양군은 사업을 미루기로 했다. "무상복지의 의문의 1패"라는 평가도 나온다.
• 질병관리청도 국가 예방 접종으로 검토했다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포기했다고 한다.
애망빙, 12만 원까지 올랐다.
• 애플망고빙수의 유행이 끝나지 않는다. 2008년 제주신라호텔이 처음 내놨을 때는 2만 7000원이었는데 올 여름 시그니엘 서울 라운지는 12만 7000원까지 뛰었다. 서울신라호텔은 9만 8000원인데 주말은 1시간 대기가 기본이다. 하루 200그릇까지 팔린다.
자막 더빙 산업이 뜬다.
• "바람이 굉장히 귀엽게 부는 데서 사시네요? 분당~"을 "There must be some really great bread where you live. Bun, dang"이라고 번역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대목이다. "빵이 정말 맛있는 곳에 사시는군요? bun(빵) dang(대박)"이라고 바꿨다.
• 드라마 '연모'에서는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구나"를 "I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으로 옮겼다.'don't'를 'do not'으로, 'you're'를 'you are'로 풀어써서 사극의 분위기를 살렸다.
• 자막 제작 업체 아이유노 SDI 그룹은 글로벌 1위 업체다. 2017년 3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억 900만 달러로 매출이 14배 늘었다. "최근의 자막 작업은 의미만 통하는 번역이 아닌, 최대한 작품의 의미를 살리고 이로 인해 재미를 높이는 현지화의 중요한 도구로 여겨진다"고 한다.
• 더빙도 큰 시장이다. '더 글로리' 태국어 더빙판은 찰진 욕설을 현지화 해 큰 인기를 끌었다.
챗GPT 신드롬 주춤.
• 6월 들어 트래픽이 9.7% 줄었다. 이용 시간도 8.5% 줄었다.
• 구글의 점유율은 여전히 92%. 챗GPT를 품은 빙은 2.8%에 그쳤다. 체류 시간은 구글이 10분 49초, GPT는 4분 33초, 빙은 6분 50초였다. 아직까지는 백화점식으로 정보를 늘어놓는 구글로 돌아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런 국정 운영은 처음."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의 '차관 정치'를 두고 했다는 말이다.
•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인사청문회를 겁내고 문제가 있는 장관을 바꾸지도 못한다. 장관은 힘을 잃고 실세 차관을 내려 보낸다. "보완을 해도 제치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게 이명박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임태희(경기도 교육감)의 말이다.
• 고정애(중앙일보 치프 에디터)는 "차관 정치는 착시"라고 본다. "최고의 사람들로 정부를 구성해도 제대로 일할까 말까다. 우린 그 길이 막힌 채다. 근원적으로 청문회 탓이 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 호빗, 훌리건, 벌컨 ⓒ 1977년 애니메이션 포스터, 위키미디어 공용
자동 모드 말고 수동 모드로.
• 제이슨 브레넌(정치학자)이 미국 유권자를 호빗과 훌리건, 벌컨으로 나눴다. 호빗은 정치 무관심층이고, 훌리건은 편향적·광신적 지지자이며, 벌컨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유권자다. 정치참여형 시민들은 대부분 훌리건의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 팬덤이 극단화하는 건 도덕성 확신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고 이성적인 동기(수동 모드)보다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동기(자동 모드)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 박권일(독립연구자)은 "우리가 직면한 많은 정치 의제는 정교한 판단과 절묘한 절충을 요구하지만 오늘날 정치 담론은 대개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일로 환원된다"면서 "관건은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하는 양당제 정치를 탈피하는 것 그리고 사람보다 의제를 중심으로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훌리건'보다 '벌컨'에게 훨씬 많은 발언권을 부여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에 공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자.
• "엄혹한 시대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얼굴을 들고, '진실'을 계속 얘기하자. 세계 곳곳에서 천박함이나 비속함과는 거리가 먼, 진실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벗이다."
• 서경식(도쿄경제대 교수)의 칼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