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그렇게 급했나.
• 3~5개월이 걸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만에 밀어붙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섯 명인데 어제 두 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받는 방안이다.
• 한상혁(전 위원장)은 쫓겨났고 안형환(전 부위원장)은 임기가 다 돼 물러났는데 둘 다 후임을 못 뽑고 있다. 한상혁 후임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동관(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밀고 있고 안형환 후임은 민주당이 최민희(전 민주당 의원, 전 민언련 사무총장)를 밀고 있는데 임명을 미루고 있다.
• 한전은 수신료를 별도 고지서로 인쇄하는 방안과 절취선을 두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실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2TV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영방송을 겁박해 정권에 고분고분한 언론으로 만들려는 속보이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 KBS 홈페이지 갈무리 ⓒ KBS
97%가 찬성했다는데?
• 동아일보는 "국민 97%가 찬성했다"는 기사를 내걸었는데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추천과 비추천을 집계한 것 뿐이고 중복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 경향신문이 아이디를 추적했더니 25.8%가 2번 이상 작성자였고 62개 쓴 이용자도 있었다.
•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4746건 가운데 89%가 반대 의견이었다. 김효재(위원장 직무대행)는 "어려워지는 곳에서 의견을 많이 낸 것 같다"며 무시했다. KBS에서 집단으로 의견을 낸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시행령 정치라는 말도 나온다. 국회를 패싱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 차관 정치와 함께 법 위의 법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실 "IAEA 보고서 존중".
•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최소한의 문제제기도 없었다.
• 일본이 여름 방류를 밀어붙이는 건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후쿠시마 등에서 지방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 내년 대만 총통 선거와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검토했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급기야 "선진국은 과학을 정쟁 도구로 쓰지 않는다"면서 "유전자 검사에서 99.9%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못 믿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참고로 조선일보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100% 믿을 수 없다는 칼럼을 실은 적 있다.)
▲ 엘리뇨 원격상관 모식도 ⓒ 국립기상과학원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하루.
• 7월 3일 지구 평균 17.01도, 2016년 8월 16.92도를 경신한 기록이다.
• 엘니뇨가 시작 단계라 기록이 계속 깨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돈을 안 쓴다.
• "곳간 빌까 안 썼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정부 지출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재정 지출 감소가 승수 효과를 일으켜 사회 전체의 부를 더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
• 5월까지 세수가 36조 원 덜 걷혔고 국채 발행 없이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수 펑크에 대응할 방법은 편성한 예산을 안 쓰는 방법뿐이다.
• 장혜영(정의당 의원)은 "감세 철회를 비롯한 세수 확보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0.9.8 ⓒ 남소연
유인촌이 돌아온다.
• "찍지마 씨X"의 그 유인촌이다. 장관급 문화 특보에 임명할 계획이라는 보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부 장관을 지냈다.
호남 민심이 흔들린다.
• 갤럽 조사에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한때 4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대선 직전에는 70%가 넘었다.
• 광주MBC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지역구 의원을 다시 뽑겠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벌어진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붕괴사건 현장 모습. ⓒ 검단 안단테 AA13 1, 2단지 입주예정자협
GS건설 부실 공사 논란, 1666가구 전면 재시공.
• 공정률 67%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해 충격을 줬던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사건(지난 4월 29일)의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했더니 설계 기준은 24MPa인데 16.9MPa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을 빼먹었다는 이야기다.
•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기로 했고 추가 비용이 5000억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늘의 TMI.]
대구은행이 전국 은행 된다.
• 시중은행 인가는 31년 만이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고 지역에 본점을 둔 첫 시중은행이다.
• 대구은행은 최소 자본금 요건 1000억 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지분 4% 미만 등)을 만족한다. 시중은행이 되면 조달 금리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 신한과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신국하우농)의 과점 체계를 깨는 메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5개 은행 점유율이 77%에 이른다. 외환위기 이전 조상제한서(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시절은 50%였다. 10년 동안 5대 은행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25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요즘 책값은 1만6800원이 대세.
• 10% 할인하면 1만5120원이 되기 때문이다. 예스24가 무료 배송 기준을 1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 효과도 있다.
국회의원 문자 메시지만 51억 원.
• 안호영(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만 3억6119만 원을 썼다. 경향신문 등 공동 취재 자료.
• 국회의원 정치 자금 내역을 분석했더니 438억 원 가운데 홍보비가 113억 원인데 정책 관련 지출은 2억 원밖에 안 됐다. 현수막 구입비가 15억 원.
• 신문 구독료는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다.
감옥에서 받은 2억 원.
•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다. 뇌물 혐의로 1년 3개월째 수감 중인데 세비가 월 13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된다. 의원실은 거의 폐쇄된 상태인데 보좌관과 비서관도 수천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 무죄 추정 원칙이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다.
실종 신고 하루 340건.
• 지난해 실종 신고가 12만4223건이 발생했는데 전담 인력은 831명이다.
• 성인 가출이 7.4만 건, 치매 환자가 1.4만 건 정도다. 미해결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549건.
• 실종사건 수사팀의 원칙은 두 가지다. 일단 현장에 가보는 것, 그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해보는 것.
• 범죄인지 단순 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박치기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강력 사건의 전조가 되는 경우도 많고 시간과의 싸움이라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대안, 알타시아가 뜬다.
• Altasia. 얼터너티브 아시아라는 의미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말이다. 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인구 대국 인도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아세안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까지 14개 나라다.
• 노동 인구는 중국이 9.5억 명인데 알타시아는 14억 명이다.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인구는 1.5억 명과 1.6억 명으로 비슷하다.
•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 역할이 끝나간다는 의미다. 제조업 임금이 10년 동안 두 배 올랐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보다 세 배 비싼 상황이다.
[해법과 대안.]
"킬러 문항은 서울 최상위권 이야기."
• "지역은 전교 10등 안에 들어도 정시에 인서울 학교에 갈 수 없다. 수능은 수시에 필요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 공부하고 어차피 킬러 문항은 포기시킨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이야기다.
• 킬러 문항을 잡아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건 대치동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게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다. 큰 괴리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마치 수능에서 킬러 문항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수도권 현장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 한 학부모는 "지역에서는 정보력이나 학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시를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정책이 서울 위주로 돌아가고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입시 과열, 대학 편입 늘리면 해결된다.
• 재수생이 15만 명이나 된다.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대학 편입을 정원의 30%까지 늘려서 10만 명의 재수생을 흡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대학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 미국은 졸업할 때까지 3분의 1의 학생들이 편입을 경험한다. 한국의 재수생 비율과 비슷하다. 재수를 하지 말고 일단 입학해서 공부하고 더 좋은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하자는 이야기다. 학생들도 막상 대학에 입학해 보면 다양한 학문과 진로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다.
• "지난 70여년 동안 제대로 된 고등교육 정책이 있었다면 대학 입시도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과 교육부 책임이 크다."
• 김무환(포스텍 총장)은 "수능을 자격 시험 역할을 하도록 하면 킬러 문항이 필요없다"면서 "나머지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미국도 SAT는 만점자가 1000명쯤 나온다. 지금 수능은 상위 4%의 변별을 위해 나머지 학생을 희생하는 방식이다. 변별력을 낮추고 뽑아서 잘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다.
외국인은 10년까지 고용, 한국 비정규직은 2년뿐?
•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뒤틀기 보도다. "2년 뒤 다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아프다"는 한 제조업체 사장 이야기를 인용했다.
•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내국인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쓸 수 없는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려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 조용만(건국대 교수)은 "기간제 고용 기한을 늘리는 대신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별을 줄이는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국은 40개 주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하고 가르친다. ⓒ 게티이미지
수어 교육 가능한 학교 전국에 9곳.
• 청각장애인이 수어 교육을 처음 받는 평균 연령이 15.6세다. 유·아동 시기에 배웠다는 비율은 5% 밖에 안 된다.
• 청각 장애 학생이 2961명인데 57%는 일반 학교에 다닌다. 수어 사용 교사와 수업해 본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39%나 됐다. 이중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은 40개 주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하고 수어를 가르친다. 청각장애인이 있는 학교는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다.
담배 꽁초 1500개 모으면 1만 원.
• 홍수 때 빗물 역류의 원인이다.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는 1g에 20~30원을 지급한다. 1개비 무게가 0.9g이고 꽁초 길이가 3분의 1이라고 보면 1500개 기준으로 1만 원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000여만 원과 2484만 원을 썼다.
• 하루에 버려지는 담배 꽁초가 1246만 개, 1년이면 45억 개가 넘는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무능할 때까지 승진한다는 비극.
• "훌륭한 장군인 맥베스는 무능한 왕이 되었다. 유능한 정치가였던 히틀러는 총사령관이 되면서 무능의 단계에 도달했다." 교육학자 로렌스 피터의 '피터의 원리(The Peter Principle)'는 사람들이 무능함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게 된다는 경영이론이다.
• 잘 나가던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승진'한 윤석열은 어떨까. 김준기(경향신문 뉴스콘텐츠부문장)는 잘 모르면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평생 검사를 하다 갑자기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된 윤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교육, 노동, 복지 분야 능력자가 될 수는 없다. 능력 이상의 자리를 욕심내서 무능이 드러나면 개인이나 조직, 사회에 불행한 일이 된다.
• "대화와 타협, 설득과 중재를 통한 '정치'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고, 이를 잘해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너는 누구 편이냐.
•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누구 편이지' 하는 자기검열에 빠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협정은 고사하고 정전협정도 없이, 현 전선에서 국지전을 벌이다가 굳어지는 '동결된 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응원하는 여론과 달리 실제로 희망사항일 뿐이고 푸틴 체제의 종말을 말하지만 먼 훗날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 그런데도 "사건과 전황을 자신들의 이상과 가치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프로파간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민주당의 세 가지 착오.
• 이관후(건국대 교수)의 칼럼. "과거의 성공담과 경험에만 비추어 자기 확신을 반복하는 주체에게 변화하는 역사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같은 강물에 손을 담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경고도 의미심장하다.
• 첫째, 시대착오다. 지금 민주당은 박정희나 전두환과 싸우는 게 아니고 친일파와 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비장하고 오만하기만 하다.
• 둘째, 자기착오다.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거나 유능하거나 합리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정작 문제가 생기면 도덕이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한다. 앞뒤가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셋째, 유권자 대중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미워도 저쪽은 못 찍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