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인 명분은 '정기 세무조사' 다음은 지난 2004년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다음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토론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청원 서명운동' 등 쇠고기 협상 반발여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

이에 따라 정권차원에서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사례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화삼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제주도 소재 '제피로스' 골프장에 국세청 특별(심층)조사요원들이 들이닥친 것은 지난 3월.

국세청은 "해당 골프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며 정상적인 조사임을 강조했으나 이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현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국세청은 다시 한번 의혹의 전면으로 부상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국세청의 요청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담당 검사만 2, 3명이 배치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세무조사 축소 등 '친 기업 세정'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시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개별납세자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대답 외에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일단의 세무조사는 '오비이락)형' 세무조사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

□ 인터넷 포털 '다음'과 '제피로스' 골프장= 표면적으로 이들 두 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라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

다음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반발여론의 진앙지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 제피로스 골프장은 전 정권의 '측근'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업체였다. 정치적 배경이 깔린 세무조사 라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두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세무조사' 의혹을 받는 이유는 '왜 하필 이 시점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명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관련해서는 "전산선정을 통해 공정하게 대상에 선정된 것", 제피로스 골프장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탈세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 이 시점에 안 할 수가 없었다' 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다.

□ "연기신청도 소용없네", 양정례 의원 일가(一家)세무조사= 친박연대 홍사덕, 박종근, 엄호성 전 의원이 국세청을 항의방문한 것은 지난달 5월19일. 이들은 자당 비례대표 1번 당선자인 양정례 의원의 일가족에 대한 국세청의 심층세무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양 의원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2, 3개 회사와 복지재단 및 일가족 9명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당시 친박연대와 한나라당은 '복당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

또 양 의원은 비례대표 1번을 받는 조건으로 십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양 의원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도 '정치적 뒷배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측도 국세청이 청와대 등 상층부의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접수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국세청은 친박연대의 연기신청에 대해 현행 법이 정하고 있는 "(연기)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도 세무조사를 깊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의 모친과 관련한 탈세제보가 선거전에 이미 접수됐다"며 "검찰 수사는 양 의원의 '공천 헌금'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에서도 의혹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선 세무서의 한 6급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국세청이 민간인에게 세무조사 권한을 다 내어주는 듯한 선심을 쓰면서 친박연대 양정례 가족의 세무조사는 어떻게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다.

□ 정권 코드 맞추기…"양초회사 조사도 착수해야 하나(?)"= 국세청이 이처럼 의혹이 짙게 묻어나는 세무조사를 진행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정권의 코드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세청이 '양초 제조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라면 몰라도 현재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없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국세청이 무엇을 하든 '정치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오인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