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2022년 11월25일 시작된 이재명 계좌추적 결과 발표 못하는가 안하는가? 조선 [사설] '뇌물 방지용'이라던 성남시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에 대해서



(언론비평가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씨가 2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옆 비서실에 있었고, 그가 받았다는 뇌물 중 3000만원은 세 차례에 걸쳐 비서실에서 전달된 것으로 기소돼 있다. 정씨는 이 대표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바로 거짓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비서실에 설치된) CCTV는 실제로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었다"고 공개한 것이다. 검찰은 "민원인이 찾아와 항의할 때도 직원들이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걸 알고, 따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왔다"고 했다. 당시 비서실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시청 CCTV는 관리 연번이 부여돼 계속 유지되는데 비서실 CCTV에는 관리 연번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장동의혹에 대한 수사중에 2022년11월25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가족들그리고 측근들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햇수로 2년이 지난 2023년3월30일 오늘 현재 4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가족들그리고 측근들로부터 부정한돈 1원도 취득했다는 사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CCTV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사진까지 공개해가며 언론에 홍보했던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돈 봉투 가져오거나 인사 청탁하는 사람이 많아 설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이 CCTV가 "대국민 사기극 중 하나"라고 했다. "과거 정씨에게 'CCTV가 있는데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정씨가 '그거 다 가짜야'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뇌물 방지용'이라고 홍보한 CCTV가 실제론 촬영되지 않는 것이었고 이를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 조사를 통해 비서실 CCTV는 보여주기용임이 확인됐지만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 시장실 CCTV도 그런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대표와 측근 인사들의 말은 신뢰를 잃고 있다. 이 대표는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김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를 하고, 호주 식당에서 김씨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까지 공개됐다.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근 김용씨도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가 나왔는데도 "창작 소설"이라고 한다. 이 대표를 위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측이 다 인정했는데도 "일절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부연하지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장동의혹에 대한 수사중에 2022년11월25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가족들그리고 측근들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햇수로 2년이 지난 2023년3월30일 오늘 현재 4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가족들그리고 측근들로부터 부정한돈 1원도 취득했다는 사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표적 보복수사라고 볼수 있다. 이런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적죽이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8단계 강등 평가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2023년2월3일 CBS노컷뉴스 워싱턴 권민철 특파원은 "한국, 정적 제거에 힘써"…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민주주의 지수' 1년 만에 16→24위 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2023년2월3일 CBS노컷뉴스 워싱턴 권민철 특파원은 "한국, 정적 제거에 힘써"…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민주주의 지수' 1년 만에 16→24위 하락 일본 16위로 한국 재역전, 1위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지난해 8단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사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밀려났다.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매년 측정하는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다.




우리나라가 얻은 항목별 점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국민자유 8.53점이었다.민주주의 지수는 10전 만점에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0.3점 차이로 그 아래 분류인 '결함있는 민주국가' 신세를 가까스로 면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줄곧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20년에 8.01점을 얻어 23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를 5년 만에 회복했다.이어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까지 올랐었다.그러다 윤석열 정권 첫 해만에 다시 8단계나 떨어진 것이다.EIU는 대륙별 평가를 내리면서 오세아니아 지역 부분에서 특별히 홍콩과 한국을 찍어 대표적으로 기술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우선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taking down rival politicians)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비판했다.



EIU는 "이러한 형태의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군대나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작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은 8.33점을 얻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역전시켰다.대만은 8.99점을 얻어 9위에 오르며 아시아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한 반면, 북한은 1년전과 같은 165위로 최하위권이었다.전세계 1위 민주주의 국가는 노르웨이로 9.81점을 얻었다.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순이었다." 라고 보도했다." 라고 분석평가했다고 한다.




EIU는 "이러한 형태의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군대나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작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은 8.33점을 얻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역전시켰다.대만은 8.99점을 얻어 9위에 오르며 아시아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한 반면, 북한은 1년전과 같은 165위로 최하위권이었다.전세계 1위 민주주의 국가는 노르웨이로 9.81점을 얻었다.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순이었다." 라고 보도했다." 라고 분석평가했다고 한다.

(자료출처=2023년3월30일 조선일보 [사설] '뇌물 방지용'이라던 성남시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