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부추기는69 시간 노동, 윤석열 재벌 공화국에 청년들 생존위해 국민의 힘 등진다? 조선[사설] 청년 지지율 추락 '도로 청년 외면 黨'된 국민의힘 에 대해서

(언론비평가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13%로 집계됐다. 대선 후 처음으로 20%선이 붕괴했다. 전체 연령대의 평균 지지율(34%)보다 20%포인트 이상 낮고, 더불어민주당 20대 지지율(27%)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작년까지만 해도 20대와 60대 이상의 탄탄한 지지 덕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이긴 정당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못 돼 유독 20대의 지지가 급속히 빠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경제·정책적 요인을 20대 이탈의 배경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한다. '빚투' '영끌족' 등 고(高)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청년 세대가 급증한 데다, 최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등이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지지율 악화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도 20대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적 때려잡는 정치보복표적 수사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8단계 강등됐다는 미국의 평가가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표적보복검찰수사이다.대한민국 청년들 미래암울하다.구체적으로 살퍄보자.2023년2월3일 CBS노컷뉴스 워싱턴 권민철 특파원은 "한국, 정적 제거에 힘써"…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민주주의 지수' 1년 만에 16→24위 하락 일본 16위로 한국 재역전, 1위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지난해 8단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사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밀려났다.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매년 측정하는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다.

우리나라가 얻은 항목별 점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국민자유 8.53점이었다.민주주의 지수는 10전 만점에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0.3점 차이로 그 아래 분류인 '결함있는 민주국가' 신세를 가까스로 면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줄곧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20년에 8.01점을 얻어 23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를 5년 만에 회복했다.이어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까지 올랐었다.그러다 윤석열 정권 첫 해만에 다시 8단계나 떨어진 것이다.EIU는 대륙별 평가를 내리면서 오세아니아 지역 부분에서 특별히 홍콩과 한국을 찍어 대표적으로 기술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우선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taking down rival politicians)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비판했다.

EIU는 "이러한 형태의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군대나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작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은 8.33점을 얻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역전시켰다.대만은 8.99점을 얻어 9위에 오르며 아시아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한 반면, 북한은 1년전과 같은 165위로 최하위권이었다.전세계 1위 민주주의 국가는 노르웨이로 9.81점을 얻었다.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순이었다." 라고 보도했다." 라고 분석평가했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로 성향이 일색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지도부가 됐다. 이렇게 되면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사불란'보다는 다양성과 활발한 당내 논쟁이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것이 정치이고 선거다. 일사불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역대 선거에서 예외 없이 입증된 사실이다.

특히 젊은 층은 일사불란과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등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후보들은 전멸했다. 경선 과정과 당선 연설에서 '연포탕'이라며 연대, 포용, 탕평을 그토록 강조하던 김기현 대표는 막상 경선이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연포탕 약속을 저버리고 정반대 독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젊은 층이 호감을 느끼겠나. 청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는 정당이고 미래가 없는 정당은 결국 쇠락하게 돼 있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젊은 후보들을 파격적으로 공천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또 한번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고용없는 성장 지향하는 재벌편향적인 정책 추진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재벌경제는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근본원인이다. 윤석열 정권의 69시간 노동제는 과로사 강요하고 당연히 미래절망적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윤석열 정권에 등돌리게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주69시간노동 도입하면 초저출산 더욱 심화되고 그렇게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의 이재용들 300대기업 총수들이 1년에 아이을 1000명씩 나아야 저출산 해소된다. 실현 불가능하다.

(언론비평가 홍재희)====구체적으로 살펴보자.초저출산 대안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재벌위주의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불균형 불평등 성장의 결과물인 초저출산 이문제이다. 우선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다른 특이한 현상이다.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제 2차 세계대전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압축성장의 경험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벌경제의 수출주도형 압축성장으로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그리고 수출과 내수 재벌 경제와 민생경제의 불균형과 불평등 성장으로 저출산의 구조 형성하고 있어서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이 한국에는 적용될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0.78명으로 세계 최저인 출산율 또한 이러한 재벌경제의 불평등 불균형 성장으로 300대 기업 총수들이 해마다 1천명씩 30만명 출산해야 1.6명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재벌위주의 수출주도형경제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 될수 없다. 연금개혁 문제도 재벌위주의 수출주도형경제로는 문제 해결 될수 없다. 재벌위주의 수출주도형경제 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집권당시인 2021년7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선진국 진입했다고 발표 했다.2023년 1월 미국 유력일간지는 대한민국이 세계 6대강국에 진입했고 일본은 세계 8강으로 추락했다는 보도있었다. 그러나 재벌경제의 수출 주도형 불균형 불평등 성장으로 저출산 심화되고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바닥나는 통계가 속속나오고 있다고 본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재벌개발독재 추종하는 윤석열 정권 집권이후 향후 5년 동안 한국 경제 남북 관계 외교관계 악화 되고 그런 윤석열 정권 집권 5년동안 한국의 저출산 문제 국민 연금 문제 성장문제 정체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다. 한국만의 특이한 분단 체제하에서 현재 대한민국 선진국과 강대국 됐다.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 선진국 대한민국 위상 망각하고 1970년대의 약소국 대한민국으로 되돌아가 퇴행적인 한미일 확장억제정책으로 생산적이지 않은 남북관계 심화 시켜 대한민국 안보 경제 쌍둥이 위기 자초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이후 보수나 진보 어느정권이 들어서도 강대국 선진국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지위로 한반도 문제 한반도 핵문제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 유엔 유럽연합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한이 발전적으로 해결해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쯤이면 본격적인 남북경협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축돼 남북한 8000만명 중국 동국3성 1억명 러시아 극동지명 600만명등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으로 한반도 통일은 불능해도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연평균 4~5% 성장 통해서 2055년쯤이면 한국 1인당 GDP 7만불시대 열리고 한국은 G2 즉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강에 진입하고 북한은 세계 10강에 진입하게 다. 한국은 G2 즉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강에 진입하게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백번 양보해 국민연금 2055년에 받닥 났다고 치자?2055년에 바닥난 국민연금 채워 넣는데 2055년 대한민국 총 GDP에 2~% 만 투입하면 된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언론비평가 홍재희)===그런 대한민국 옆에는 세계 경제 25% 정도 차지하는 거대한 구매력의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있고 그런 한반도 경제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남북한의 제품들이 중국과 베트남 일본 보다 우수하고 저렴한 생산 체제구축해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경제 성장 시너지 효과 통해서 2055년 까지 비약적인 성장 지속할 것이다.

(언론비평가 홍재희)===이런 양적 성장 못지 않게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규모가 커진 한국 내수시장으로 재벌위주의 수출 주도형 불균형 성장의 한계가 내수시장이 두텁고 견고해지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으로 자동적으로 재편되고 그런 내수시장의 팽창은 한국경제의 재벌의존도 낮추고 균형성장 통해 자연스럽게 인구소멸 인구절벽 대신 적정인구 증가 추세로 바뀌고 연금 문제 노동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된다.

(언론비평가 홍재희)===저출산 고령화 문제 연금 문제등은 선진국 강대국 한국이 기존의 선진국들과 같은 어려움 겪고 있지만 한국만의 특이한 분단 체체 해소해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축되면 선진국과 달리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연금 문제등 해결 할 수 있다. 아이들 교육 문제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하고 주4일제 근무제로 노동자들 일과 여가 활용하는 미래한국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저출산 고령화 문제 연금 문제 교육 문제 불균형 성장 문제 등등 산적한 한국사회의 모순 해결은 선진국 강대국된 남한과 북한이 남북한 핵담판과 북한 체제보장이라는 한반도 평화통해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축하면 선진국의 숙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연금 문제 한꺼번에 해결된다.

(자료출처=2023년3월21일 조선일보[사설] 청년 지지율 추락 '도로 청년 외면 黨'된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