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 검찰공화국에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8단계 강등?조선[사설]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 에 대해서


(언론비평가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독일 연방의회는 현재 736석인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연립 3당이 주도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 중국에 이어 의원 수가 세계에서 둘째로 많다.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 수를 14.4%나 줄여 의회의 거품을 뺀 것은 한국 국민들은 결코 보지 못할 국회 자체 개혁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할 정년을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도 늦추는 내용이다. 연간 100억유로(13조원)씩 연금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욕먹으며 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와 의회의 존재 이유다.


한국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특위가 내놓은 3개 안 중 2개도 의석을 350석으로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정치 개혁을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한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 비리 의원 방탄과 의원 특권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나."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세기 냉전 시대부터 분단 체제하에서 보수 진보정당의 연립정부 구성했던 서독에 이어 통일독일에 이르기 까지 독일 정치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3권분립 민주공화국을 지향했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공화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체제 무력화 시키고 국회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야반도주'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은 국회의원 숫자놀음 하는 것이 사치스럽다는 생각 들게 한다.


조선사설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독일을 본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원 수를 100명 가까이 늘리자고도 했다. 여야가 앞다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 제도는 누더기 야바위판이 됐다. 그걸 바로잡자고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또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검토하자고 한다. 염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이후 국회에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발족해 논의에 나섰다. 그런데 말만 떠들썩했을 뿐 뒤에선 의원 숫자 늘릴 궁리만 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증원은 없다"고 했지만 야권이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 넘는 세비와 1억원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10명의 보좌진을 둔다. 각종 의전 혜택과 특혜는 헤아릴 수 없다. 북유럽 의원들은 2명이 비서 1명과 일한다. 한국 국회는 북유럽 의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나. 여야는 마치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세비나 예산을 올릴 때는 의기 투합한다. 이런 의원들이 스스로 보좌진을 줄이고 특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 당대표 선출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당화고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정치적 반기든 이준석, 유승민 , 나경원등이 숙청당했다. 윤석열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참사는 여야와 협의는 커녕 국제정치 초보운전자인 윤석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해 세계 6위의 강대국 대한민국 위상 추악시키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차원의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표적보복수사는 급기야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 8단계 강등 이라는 평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퍄보자.2023년2월3일 CBS노컷뉴스 워싱턴 권민철 특파원은 "한국, 정적 제거에 힘써"…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민주주의 지수' 1년 만에 16→24위 하락 일본 16위로 한국 재역전, 1위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지난해 8단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사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밀려났다.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매년 측정하는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다.



우리나라가 얻은 항목별 점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국민자유 8.53점이었다.민주주의 지수는 10전 만점에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0.3점 차이로 그 아래 분류인 '결함있는 민주국가' 신세를 가까스로 면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줄곧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20년에 8.01점을 얻어 23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를 5년 만에 회복했다.이어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까지 올랐었다.그러다 윤석열 정권 첫 해만에 다시 8단계나 떨어진 것이다.EIU는 대륙별 평가를 내리면서 오세아니아 지역 부분에서 특별히 홍콩과 한국을 찍어 대표적으로 기술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우선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taking down rival politicians)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비판했다.



EIU는 "이러한 형태의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군대나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작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은 8.33점을 얻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역전시켰다.대만은 8.99점을 얻어 9위에 오르며 아시아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한 반면, 북한은 1년전과 같은 165위로 최하위권이었다.전세계 1위 민주주의 국가는 노르웨이로 9.81점을 얻었다.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순이었다." 라고 보도했다." 라고 분석평가했다고 한다.


(자료출처=2023년월21일 조선일보[사설]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