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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변인 '일본인 마음열었다'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 '가해' ??????

23.03.21 05:3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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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 대변인이 19일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는 대통령 방일 성공 논평은 앞서 신평 변호사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해 징용공 배상 판결을 '오심'이라 밝혀 '대법원이 일본에 가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 해법으로 발표했다. 구상권 행사 한다면 (중략)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을 판결 해법 발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 바로잡기'와 '정상화' 관계를 16일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궤도를 이탈했던 한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첫걸음이었다"라고 대통령의 일본행 직전 한일관계를 '궤도 이탈 비정상'으로 밝혔다. 
신평 변호사는 10일 KBS에 "2012년에 김능환 대법관이 제2 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략) 김능환 대법관의 제2 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그런 판결을 했다는 그 판결이 나는 세계 어디에서건 간에 통용될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징용권 배상 대법원 판결을 오심으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선출에서 후원회장을 맡았던 신 변호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해서 연혁을 살펴보면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그 배상 청구권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견해가 한일 양국에서 굳어졌다"며 2012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징용권 배상 판결에 대해 "세계적 규범 기준에 비춰봐서 옳지 않은 것"이라며 "세계 어디에서건 간에 통용될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KBS를 통해 밝혔다.
신 변호사는 2일 윤 대통령의 3.1절기념사에 대해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그것이 우리 조선반도를 삼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또 한편에 약간 더 달리 생각하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친일파가 있었느냐. 친일파의 주장 중에 고구려 백제의 왕실을 이어받은 일본의 천왕가가 조선반도의 통치의 적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요한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화 근거였다"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외인론 내인론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MBC를 통해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묵었던 도쿄 시내 호텔, 하네다 공항 직원 등이 적극적인 환송을 '일본인들 마음이 열린 증표'로 제시했다.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의 모든 직원이 일렬로 도열해서 대통령 일행이 떠난 후까지 계속 박수를 쳤다. 공항 직원들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다"며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며 "정치권, 경제·산업계 간에, 특히 미래세대 간에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소외 금지'의 게이오대학에서 '자유 바탕 한일 번영 발전'을 강연하고 경제인단체에서 '자유 연대'를 말하며 냉전체제 안보우산경제 복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 강연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을"이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미래세대인 청년 여러분을 위해서도 양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패전에 의한 미국 안보우산의 냉전체제 경제체제'를 미래세대에게 강연했다.
<윤석열 '소외금지' 게이오대서 '자유' 냉전체제 '안보우산경제 복원', 2023년 3월 1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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