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보셨죠? 공수처를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있어야 사회 지도층이 긴장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시즌2'에 출연해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과 각종 비리 사건 관련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고 항시 감시하고 단죄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의 중립성 우려와 관련, "공수처장이나 검사를 잘 선임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잘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 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특검은 어떤 문제가 생겨야 그 이후에 수사하고 기소 여부 결정하는 면이 평상시에도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공수처와 다르고, 특별감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 "특위를 빨리 가동해서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하자고 했더니 일부 야당 간사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내일이나 모레 쯤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각당이 당리당략만 생각해서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홍성민 | 2019.03.27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