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사적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학계 일각에선 헌법을 위반한 권한 행사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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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편집 : 고정미 기자, 기사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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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헌법 위반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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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미 | 2024.01.03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