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감사원이 허위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가 관심입니다. 올들어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명백한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감사원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기획/편집: 고정미 기자, 기사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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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세 차례 허위 보도자료, 사법처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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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미 | 2023.07.06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