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채권매입 방안은 쏙 뺀 것도 모자라 정부는 6가지 조건까지 내걸어서 피해자들을 걸러내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보여주기식, 피해자 골라내는 특별법안은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부가 내세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며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성호 | 2023.04.28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