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뜸] 비싼에너지의 시대, 서민들은 감내하라?

32조원와 8조원.

합치면 40조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강조한 한국전력의 작년 적자, 가스공사의 작년 미수금 규모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공공요금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비싼 에너지’를 인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어김없이 에너지 생산 원가표가 제시된다. 하지만 열외가 있다.

“우리 전력산업의 일부분을 SK나 GS 등 민자발전소가 차지하고 있다. 민자발전 대기업 3사의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조원이다. 이들의 초과이윤을 억제하기 위해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면 1년 동안 한전은 2조원의 전력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 9일 서울 서교동 오마이뉴스 마당집에서 만난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의 말이다.

그는 “현행 전력·가스 산업 구조 속에서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민자발전사들이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공요금 #난방비폭탄 #한전적자

관련 기사 : 비싼 에너지 시대, '폭리' 취하는 대기업의 3가지 방식 https://omn.kr/233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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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 2023.03.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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