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MB정부 자주개발률, 압박 없지않아"…알카에다 본거지까지 투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국가스공사의) 자주개발률, (이명박) 정부가 지시했죠?...(가스공사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 페이지에 왜 이런 게 나오죠? 자주개발률은 정부에서 부여받은 수치라는데요?"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사장 직무대행] "(자주개발률에 대해)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경영평가라던지 사장님의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숫자들은 정부와 협의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MB정부 시절 경영평가 항목인 '자주개발률 7% 달성' 목표 때문에 해외사업 투자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주개발률은 정부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직접 개발, 확보한 석유·가스등의 자원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로 에너지 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야당의 계속되는 추궁에 가스공사측은 해외투자 증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MB 정부 들어서 해외 자원개발 관해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사장 직무대행]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 원인이 소위 자주개발률이란 지표를 경영평가의 지표로 사용하고 사장과 공공기관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진 것도 사실인가요?"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사장 직무대행]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또한 가스공사는 외교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내 알카에다 본거지에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이라크에 가스공사가 뛰어들었던 아카스, 만수리아 (지역), 아카스는 알카에다 본거지, 만수리아는 반정부세력의 본거지. 외교부가 얘기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렇게 낮은 생산 단가에 응찰해서 경제성 있겠느냐고 우려를 한 게 지금 외교부 자료들입니다...이게 달라집니까? 달라져서 (사업이) 재개됩니까?"
[이종호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사장 직무대행] "현재 상황이 개선되면 저희가 다시 사업을..."
[김제남 정의당 의원] "현지 사정 개선됩니까? 이런 위험한 지역 금방 개선됩니까?"

야당은 가스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실패를 비판했으며 특히 캐나다 웨스트컷과 이라크 아카스 사업 등의 내부수익률이 상향 조작돼 투자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해외자원 개발 사업 특성 상 탐사 단계 사업이라면 장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며 가스공사를 변호했습니다.

자원외교 특위는 오늘로서 에너지 공기업의 기관보고를 모두 끝내고 내일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등의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MB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최경환 현 기재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강신우·송규호 기자)

| 2015.02.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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