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유신헌법, 반(反)민주적·반(反)헌법적"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복지포럼과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5.16 군사반란 50년' 학술대회 "유신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열렸다.

이날 1부토론은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두식 경북대 교수, 민포럼 정책위원장 및 대변인 김재홍 경기대 교수가 토론을 했다.

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유신헌법의 개정과정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살폈다. 그리고 유신헌법의 반자유주의적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논증함으로써 유신헌법이 우리 민주주의 헌정의 발전에 끼친 악영향을 평가했다.

이 영상은 1부토론 전체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