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방부는 삼호주얼리호의 1차 구출작전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등 3개 언론사에 대해 모든 정부 부처, 기관의 기자실에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등 유례없는 제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엠바고', 즉 보도유예 요청 파기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애초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이 아니었던 이 언론사들은 ‘엠바고’를 내세운 언론통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행정편의주의의 유물인 ‘엠바고'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상건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위성화면 땡기면 연평도에서 장교가 먹는 햄버거에 붙은 파리도 나온다고. 연평도 사건 이후 김정일 이동통로도 다 확인 했다한다. 과학적 정보 패러다임에 엠바고 맞지 않다. 케케묵은 권위주의, 행정편의주의의 유물.

이어 박상건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 엠바고와 비보도 요청이 많아졌다며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 ‘대변인에게 기사 보여주고 쓰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상건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특히 기자들은 출입 이명박 정부 출범후 엠바고 많다고 불만이다. 대변인에게 기사 보여주고 쓰자는 얘기 나올 정도. 대통령 뿐만아니라 참모까지도, 익명성이 많다.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일부 기자들이 취재편의주의에 입각해 기자 스스로 동료 기자의 징계에 앞장섰던 것을 인정한다고 밝히는 한편, 기자단 내부 회의가 아닌 정부에 의해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회장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권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현장에서 취재편의주의에 입각해 기자 스스로 동료 기자 징계에 앞장서거나 했던 것은 인정한다.

정부측 패널로 참석한 최원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홍보과장은 엠바고 요청은 선진국에서도 취재원과 기자 간의 신사협정으로써 엄수된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언론의 자유도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삼호주얼리호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사에 내려진 징계조치는 해외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원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홍보과장] 언론의 자유문제가 있는데. 언론의 자유를 기자들은 신성시 하게 받아드리지만 헌법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제한 할수 있는 자유다. 무한정 자유 아니다.

하지만 삼호주얼리호 사건 당시, 정부는 1차 군사작전 실패 보도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잦은 엠바고와 비보도 요청으로 치부를 감춰온 MB정부가 '엠바고'를 빌미로 언론길들이기에 나서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1.03.11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