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양평의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천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국회 문방위 위원장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의 예산이 은폐, 축소 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켜갔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정배 / 민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의원들이 작년에 국회에 낸 이른바 쪽지예산이라고 불리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담은 자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입수를 했는데 여길 보면 정병국 의원을 보면 중요도 1, 가장 높은 중요도로 바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해서 이걸 꼭 관철시켜 달라고 당내에서 다른 예결위원들한테 아마 부탁을 했던 쪽지입니다. / 문화부는 이 사업비를 은폐, 축소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탈했습니다. / 이 사업이 485억짜리로 돼있는데, 법상 500억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죠? / 대관전용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아무리 작게 잡에도 100억의 추가 사업비가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천 의원은 이어 국회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사업 보류결정이 내려졌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됐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천정배 /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어요.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탈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그에 따라서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이 사업을 보류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최종 예산안에 이 사업이 포함됐단 말이예요."

또 천 의원은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지 소유자인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다며 그 배후에 정 후보자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양평이라는 특정 지역에 예술특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특구, 많은 특구가 있는데 여기는 지방예산은 한푼도 들이지않고, 전액 국비로 추진된단 말이예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 문화부의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 문방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이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국회 문방위원장이고, 오랫동안 11년동안 문방 위원을 해왔고 또 몇 달전부터는 유력한 차기 문화부 장관 후보로 떠있는 바로 후보자의 영향력 하에서 이런.."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당시 문방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했을 뿐 사리사욕과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병국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제가 보면, 의원님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압력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국회 문방위 위원입니다. 그리고 문방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라고 하면 어떤 제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강하게 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 불법으로 했다던가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한 '기획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이중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탈루 등의 의혹들을 추궁하면서 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1.01.17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