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아랍에미리트 파병계획과 기업형수퍼마켓, SSM 규제법안 처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UAE에 국군을 파병키로 한 것이 원전수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는 별도의 문제라며 만약 원전수주와 국군파병이 연계됐다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우리헌법은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국군파병이 이와같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 법률가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원전수주와 국군파병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군파병은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차원에서 논의되면 족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수주와 파병을 직접 연계시켜 업무가 진행됐다면 그건 적절치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을 조건으로 원전수주가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국회가 파병 결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전수주 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국회가 파병결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전계약은 유효합니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네, 유효합니다."
[김 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 장관] "네, 지금 원전계약은 계약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사무소 설치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도 입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SSM이 서민들의 골목상권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이 동시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SSM규제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며 정부의 뜻을 확실히 하라는 조 의원의 요구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금년 안에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법을 자꾸 미루느냐, 이 말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고..."
[조 의원]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하면 되잖아요? 지금 촉구하십시오. 여야 의원들한테. 10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해주십시오, 총리께서."
[김 총리] "제가 알기로는 10월 10일날 당정청이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정부에서 한나라당에 요청을 했구요.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의 협의를 해서 그런방향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김종훈 본부장의 입장이 잘못 전달돼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유통법은 빨리, 그리고 상생법은 바로 금년 내에 처리해주시십사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0.11.04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