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김 지사를 감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은 헌법상 무상의무교육에 포함된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뜻에 따라 실시하라고 촉구했지만, 김 지사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할 예산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지만, 김 지사는 학교 급식은 교육자치 예산으로 해야 한다면서 도에게 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섰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그러면 등교일에는 (학생들이) 굶어도 좋다는 겁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 "학교에서 해야죠. 교육자치 예산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학교 안 가는 때 어떻게 돌보냐는 것을 해야 합니다. 생활여건이 되고 교육청에서 당연히 학교급식을 하게 돼 있는데 도에게 그것부터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도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김 지사는 언성 높인 적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답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게 돼 있고 국가의 의무는 급식 등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 교육감 하고 싸움질 때문에 그래요."

[김문수 경기도지사] "제가 교육감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감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성 한번 높인 적 없습니다."

반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교 급식법 조항을 거론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이 조항부터 고쳐야 하는데 야당이 이런 조치없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학교 급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법 8조를 보면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야당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 정부 당시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지금의 야당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국회에서 재정여건상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집권여당에서 얘기했는데 불과 2년 반 뒤에 정치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꺼내는 것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김 지사의 오는 2012년 대권 도전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이 김 지사가 지나치게 대권을 의식하고 있어 앞으로의 도정이 걱정된다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도지사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 "분명히 도정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지나칩니다. 지금 당권도 없도 대권 지명자도 아닌데 계속 무리하게 대권에 관련된, 기회만 주어진다면 상대방을 치고 빠진다는 말이예요. 청와대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비난을 하면서 김 지사의 (대권을 향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저는 지금 취임이 100일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도지사로서 그 직을 충실히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취임식에서 도민 모두를 위해 더 낮은 곳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도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10.14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