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와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조사대상 적격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지가 있는 이 지원관 등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엄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고 1차적으로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 사무차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의혹의 명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 지원관 등 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이 지원관의 민간인 사찰이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와 관련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 "'영포회' 관련 사항은 조사대상이 아니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이인규 지원관 등 관련 직원들을 집중 조사한 총리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7.0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