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내린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성범죄·비리 교원 해직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해직률은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교원 징계 방침에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현 정부는 성범죄·비리 교원들에 대해선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정부 비판 교원은 교단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한나라당에 후원비를 낸 교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하고, 유독 민주노동당에 후원비를 낸 교사는 기소하고 재판에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의 권한인 징계 기준을 무시하고 정한 파면, 해임 지침은 월권이며 너무 과한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 "교사 징계 양정 기준 결정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교사에 대한 해임, 파면 처분을 적시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성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교사들도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시국선언 참여가 파면, 해임시킬 정도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전교조 징계가 합법성에 근거에 이루어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전교조와 관련된 징계는 제 입장에선 합법성의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정치적 이득 관계를 따져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도 교육청별 징계 절차는 다음달 새로운 교육감 취임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6.18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