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용산참사 이후 관련 법안 더 후퇴"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교육위원은 16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여야 정치권은 '용산 참사'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면서 "하지만 조항을 뜯어보면, 세입자를 더욱 빨리 내쫓게 하는 등 오히려 후퇴됐다"고 말했다.

ⓒ박정호 | 2009.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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