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가 화대?
대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수표가 오갔더라도 인터넷이나 성매매 업소를 통해 만난 것이 아닌 점, 3개월간 만남을 지속한 사이인 점으로 보아 성매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의 전경.
ⓒ김용국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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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