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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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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사한 혐의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는 지난 8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둘 사이 구형량 차이가 11년6개월이 넘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에서 검찰은 "김성태의 범행 내용은 중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하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이화영에게 법인카드를 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임직원들의 진술도 일치하기 때문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스마트팜 비용이 대납된 후 북한 김영철이 친서를 보냈고, 국정원 문건에도 부합한다"라면서도 "김성태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진술 회유·압박 의혹'과 관련해 명확하게 검찰을 두둔하고 이 전 부지사를 비난했다. 특히 회유·압박의 한 당사자로 지목된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예의 바르고 품격 있다"라고 평했다.

"이화영과 20년간 형 동생 했다. 웬만하면 그분도 힘들 건데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계속 참고 있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 검사는 저를 5개월간 수없이 조사했다.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검사였다. 제가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남자로서 세상이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화영은 조사받으면서 탁자를 치고, 검사에게 소리 지르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 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수많은 곳에서 절 조사하고 탈탈 털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 변화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계속 심리를 이어간 뒤 오는 7월 12일 일괄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선고기일이 6월 7일인 점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분리해 집중심리를 진행했다.
 

태그:#김성태,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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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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